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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일본 농정개혁 배경과 특징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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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머리말

      2. 농정의 전개 과정
      2.1. 시장 개방에 대응
      2.2. 농정추진방식 전환
      2.3. 자급률 목표설정과 달성방법
      2.4. 농업의 성장산업화

      3. 농정개혁의 배경
      3.1. 농업의 축소산업화
      3.2. 자급률 하락
      3.3. 쌀 과잉과 논 농업 정체
      3.4. 농업경영구조의 변화

      4. 특징과 시사점

    요약문

    최근 일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등 공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TPP 와 FTA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면서 농업과 농촌을 국가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개발, 소비와 공급을 연결하는 가치사슬 구축,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발휘, 그리고 생산현장에서의 구조개혁 촉진 등 전 방위에 걸쳐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농정개혁의 전개와 주요내용, 배경, 추진방식과 특징 등에 대해 정리한다. 이에 근거하여 농산물 수입국으로서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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