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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한국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 한국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저자
    엄진영
    등록일
    2022.07.29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한국의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
      1.1. 출입국 통계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
      1.2. 농업총조사(2020)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
      1.3. 설문조사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

      2.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배경과 원인
      2.1. 내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
      2.2. 농가의 인력 고용 수요와 부합하지 않은 제도
      2.3. 미등록 외국인이 고용 비용 절감에 유리

      3. 농가 고용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안 제안

    요약문

    농가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분석한 글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에서 현재 얼마나 고용되고 있는지 그 규모를 분석하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계절 근로자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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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엄진영
    - 연구위원
    - 소속 : 농산업혁신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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