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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EU 직접지불제: 현황과 개혁을 둘러싼 논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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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명헌
    등록일
    2013.01.25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서론
      2. EU 직불제의 현황
      3. 2013년 이후를 위한 개혁안
      4. 개혁안에 대한 비판
      5. 시사점

    요약문

    본고에서는 현재 EU 공동농업정책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를 살펴봄과 더불어 2013년 이후 개혁 구상의 내용에 대해 소개한 후 그 구상에 대해 어떠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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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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