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서론
  
  2. 2014년 농업법의 항목별(Title) 재정지출 추정치와 주요 내용
  2.1. 2014 농업법의 재정지출 변화
  
  3. 2014년 농업법의 부문별 주요 내용
  3.1. 품목별 프로그램(Commodity: TitleⅠ)
  3.2. 환경보전(Conservation: : Title Ⅱ)
  3.3. 무역(Trade: Title Ⅲ)
  3.4. 영양(Nutrition: Title Ⅳ)
  3.5. 신용(Credit: Title Ⅴ)
  3.6.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Title Ⅵ)
  3.7. 연구(Research: Title Ⅶ)
  3.8. 산림(Forestry: Title Ⅷ)
  3.9. 에너지(Energy: Title Ⅸ)
  3.10. 원예(Horticulture: Title X)
  3.11. 작물보험(Crop Insurance: Title Ⅺ)
  3.12. 기타(Miscellaneous: Title Ⅻ)
  
  4. 2014년 농업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과 요인
  4.1.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
  4.2. 농산물 가격 급등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태
  4.3. 품목정책 개혁의 필요성과 품목 간 형평성 요구 증가
  
  5. 국제통상협정 관련 의무 이행 문제
  
  6. 농업과 농가소득 지원에 대한 미 의회의 호의적 시각
  
  7. 2014년 농업법의 특징과 시사점

요약문

2014년 농업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위험관리 강화측면에서 경손보상정책(shallow loss compensation policy)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 절감이 미국의 최대 국가과제가 된 상황에서, 농업예산의 상당한 감축 또한 불가피하고, 높은 농산물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농가지원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장치가 강화된 2014년 미국 농업법은 우리 농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4년 농업법 개정을 둘러싼 배경과 특징, 그리고 주요 항목별 내용의 변화를 2008년 농업법과 큰 틀에서 우선 살펴본 후, 우리 농정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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