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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농림업 분야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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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농림업 분야 지원내용

    저자
    문한필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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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IRA 개요와 주요 내용

      2. IRA의 농림업 분야 재정지원 계획
      2.1. USDA 농업환경보전(agriculture conservation programs) 프로그램 강화
      2.1.1.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
      2.1.2. 환경보전의무 프로그램(CSP)
      2.1.3. 농업환경보전지역권 프로그램(ACEP)
      2.1.4. 환경보전지역협력 프로그램(RCPP)
      2.1.5. 환경보전기술지원(CTA)
      2.2. 경영위기 농업인 구제
      2.3. 차별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 우대
      2.4. 가뭄 대처
      2.5. 산불 방지 및 산림 관리

      3. 시사점

    요약문

    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가운데 농림업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의료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정책 지향점을 목표로 한 법적 조치이다. 재원으로는 기업 법인세, 대기업 개별소비세 등이어서 민주당 정부의 이념지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농림업 분야 관련해서는 이들 예산은 기존의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 환경보전의무 프로그램(CSP), 농업환경보전지역권 프로그램(ACEP) 등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위주로 지원된다. 이 밖에도 농촌사회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 산림 강화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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