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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식량안보에 대응한 일본의 농지보전 제도
  • 
						    식량안보에 대응한 일본의 농지보전 제도

    저자
    채광석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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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식량자급 관련 농지 정책
      2. 우량농지 확보 및 관리 제도
      2.1. 농업진흥지역제도의 도입 배경과 개요
      2.2. 농용지 확보 체계
      2.3. 농용지등 확보에 관한 지침
      2.4. 농업진흥지역정비 기본 방침
      2.5.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2.6.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달성을 위한 조치
      3.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절차
      3.1.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기준
      3.2.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절차
      4. 일본 농지보전제도의 시사점
      4.1. 농지의 총량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4.2. 농업진흥지역 농용지 지정과 농정 시책사업의 집중적 실시
      4.3. 농업진흥지역 농용지에 대한 전용허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
      4.4. 경작포기지(황폐농지 포함)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요약문

    일본이 농지보전제도를 통해 식량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정책에 관한 글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적정 농지면적을 전망하면서 그 확보 방법, 즉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계획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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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석
    - 연구위원
    - 소속 : 자원환경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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