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OOL 조치와 한국의 방사능 식품 및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모두 소비자의 후생을 염두에 둔 정책이란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 후자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건강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에 각각 근거한다.
본고에서는 농식품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WTO 무역 분쟁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상세정보 조회 | 좋아요 | 다운로드 | 스크랩 | SNS공유 |
---|---|---|---|---|
4775 | 0 | 112 | 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