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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시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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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11. 01.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난 421, LA 시의회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한 식음료 제공 업소가 일회용 식기류를 먼저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일명 일회용 식기 제공 금지조례안을 만장일치(총원 15)로 최종 승인함. 올해 1월 처음 소개된 이 조례안은 시의회의 최종 승인 이후 61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공에 대해 규제하는 기존의 LA 자치 법령(Sec. 1. Article 3 of Chapter XIX of the Los Angeles Municipal Code)에 해당 내용이 추가됨.


 이에 따르면 LA 시내에서 조리 식품(Prepared food)이나 음료(Beverages)를 판매 혹은 제공하는 시설(이하 식음료 시설’)1)본 규제 내용 및 일회용 식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공지를 점포 내에 진열해야 하고, 2)일회용 식기류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비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점포 내에서 식음료를 섭취하는 매장 내 식사(Dine-in)’, 소비자 혹은 포장해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4)드라이브 스루·테이크아웃·배달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한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음. , 이 경우 식음료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컵 뚜껑·슬리브·트레이 등의 특정 식기류는 소비자 요청 없이도 제공토록 결정할 수 있음. 드라이브 스루 및 배달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일회용 식기류를 원하는지 먼저 물어볼 수 있음. 또한, 이는 자체 온라인 주문 플랫폼이나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식음료 시설에도 비슷하게 적용됨. 이러한 시설의 경우, 1)온라인 주문 시 소비자가 요청 가능한 일회용 식기류 목록을 명확히 정의하고, 2)일회용 식기류 요청 옵션을 주문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3)해당 요청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음.
  

규제 추진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이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었으나, 팬데믹 이후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오히려 일회용품의 사용이 또다시 늘어남. LA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낭비되는 일회용 식품용기나 식기류의 양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만 약 250~3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와 각종 규제들로 외식을 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이 포장 음식의 소비를 대거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됨. 점포 내 식사가 가능해진 요즘 역시, 위생 문제를 이유로 일회용 그릇과 식기만을 사용하는 레스토랑도 여전히 많음. 본 조례안의 본문에서도 현재 LA시와 미국뿐 아닌 전 세계가 당면한 쓰레기와 환경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한 차례 더 강조하고 있음. 본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식기류 수십억 개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는 우리의 토지와 해양을 뒤덮고 플라스틱 제품의 과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일회용 식기류와 일회용 패키징은 상당히 심각한 온실가스 방출원 중 하나이기도 함.

 

이에 20194월부터 이미 유사한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규제를 시작했던 LA시는 이번 규제를 통해 빨대뿐만 아니라 스푼, 포크, 심지어는 냅킨까지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들과 시 정부 모두 비용과 물자를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함. ‘일회용 식기류를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미 변경한 캘리포니아 내 레스토랑들은 연간 최소 3,000달러에서부터 최대 21,000달러까지를 절약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음. 친환경 정책과 규제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의 대표 도시답게, LA시는 이번 규제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 규제들을 도입·시행 중임.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 규제 및 모피 제품 판매 규제 등과 더불어 2050년까지 매립 쓰레기(Landfills)의 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려는 목표나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인다는 내용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목표 등이 그 예임. Eric Garcetti 시장 역시 본 조례의 승인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하며,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식기류에 이어 스티로폼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음. 이처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LA시의 행보는 인근의 타 도시나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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