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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곡물시장 위기에 따른 독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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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외교통상부 원문작성일 : 2008.04.28 1. 곡물가격 급등 추세 등 최근 세계곡물시장의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독일 대연정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2008년 7-8월경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주독일대사관 4.24일자 보고) - 스텍 연방총리실 부대변인은 최근 총리실에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였으며, 세계곡물시장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하계휴가 시작 전 제출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2. 이와 관련, 하이데마리 비초렉 졸(Heidemarie Wieczorek-Zeul) 연방개발협력부 장관은 세계곡물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가 견지해야할 “9가지 대책”(Neun-Punke-Plan)을 제안한 바, 동 대책에 포함된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잠정중지 방안’이 독일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 동 장관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바이오연료(Biospirit) 생산을 위해 곡물을 사용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아울러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감축 측면에서 바이오연료보다 우수한 제2세대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는 시기까지 바이오연료의 석유혼합비율 상향조정목표를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안을 제의함. 이는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가 최근 곡물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바이오연료 생산수요로 곡물가격이 25% 증가했다고 함. 이에 대해 연방환경부 대변인은 바이오연료가 최근 곡물가격급등의 유일한 원인으로 지목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등 바이오연료의 유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농산물수출보조금 철폐,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인 기초곡물 수출금지조치 철폐 등이 동 대책에 포함됨 3. 한편,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연방농업부 장관은 최근의 곡물시장위기는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개도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차원의 곡물생산 증가를 강조함. 동 장관은 EU공동농업정책 시행으로 휴경지화 되고 있는 3백 8십만 헥타의 농지를 활용하여 곡물생산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 외교통상부 바로가기 Home > 경제통상 > 최근시장정보 > 경제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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