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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및 기후변화패키지 최종타결 (유럽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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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2.19 2008.12.17일에 열린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서 금년 초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패키지'를 통과시킴에 따라 EU의 동 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음. <통과 법안 주요내용> 1. EU ETS 개정 지침 2. Effort Sharing 관련 결정 3.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지침 1)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달성하도록 회원국별 달성 목표치를 설정 2) 2020년까지 수송용 연료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10% 달성토록 함 3)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sustainability criteria)을 설정하여, 예컨대 바이오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화석연료 대비 최소 35% 이상 달성토록 함(2017년 이후 50%) 4) 회원국간 공동목표달성 인정 5) 재생가능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4. 자동차 CO2 감축 규정 5.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지침 6. 연료질 지침 개정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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