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일: 2020.08.18.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반 과수연합(Kuban Gardeners Union/Союз «Садоводы Кубани»)은 농업부에 수확기간 동안 과실류(사과와 자두)의 수입쿼터를 적용할 것을 요청함. 협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실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지역 생산품이 적정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자국산과 수입산 과실이 이상적인 유통비율(60:40)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오늘날 국내시장은 매장 내 소비자 가격이 도매가격 대비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중간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호소함. 수입산 과실의 과잉재고로 인하여 국내 과수업자들은 낮은 도매가로 납품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임.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입쿼터제는 반드시 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함. 예를 들어, 러시아 국내산 사과는 9월, 10월이 수확기로 대부분이 이 시기에 수확되고 이듬해 4월까지 전체 판매량의 79%가 판매됨. 이중 수입산의 비중은 74%임.

따라서 ‘쿠반 과수연합’은 이 시기에 수입쿼터제 적용함으로써 과실류 시장이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자두의 경우 국내 수확 시기는 7-8월, 판매 시즌은 여름철로 수요량은 약 24만 톤임. 이중 국내산은 약 16만 톤, 수입산 자두는 약 8만 톤 수준임. 따라서 관계자들은 자두의 수입쿼터 적용 시기는 8월이 적정하다고 봄.

러시아 과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과 생산량은 약7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감소함. 이는 날씨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4-5월 간 내린 서린 탓임.

대부분 러시아 농가에는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확즉시 유통·판매되는 시스템임. 제철 과일은 가을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사과가격은 KG 당 30-35루블(0.46-54달러)까지 내려감. 이 시기에 몰도바는 사과 수확철인데 몰도바는 러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인하여 낮은 원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입산 과일이 러시아에서 경쟁력 있음. 따라서 수확량에 따른 수입쿼터제 적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의견임.

만약 ‘쿠반 과수연합’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최종소비자들은 가격변동을 눈치 채지 못할 것임. 수입산 과실의 도매가격이 3-5루블 인상되겠지만, 국내산 과실의 납품가는 기존보다 15%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향후 발전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농업부는 식량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함. 더불어 지난해 3월 연방소비에트 위원회는 농식품 정책 관련 청문회 이후 정부가 산업통상부에 관련부처와 함께 국내산 과실류를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따라서 단계적으로 수입쿼터제를 도입하고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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