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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영세 농민 삶의 질 개선 위한 토지 정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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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6.29
원문작성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가 영세 농민의 빈곤 퇴치와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인프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토지 배분 프로젝트(Land Allocation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LASED)’라고 이름 붙인 해당 정책은 자가 소유 토지가 없는 저소득 농민에게 경작권이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농사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소득 계층이 많은 지역의 토착민(indigenous) 공동체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음.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는 LASED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자금을 조달함. 이번에 실시하는 LASED 정책의 정식 명칭은 LASED III,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는 세 번째 프로그램임. LASED III2026년까지 실시하며, 이를 위해 총 1700만 달러(한화 약 1,2091,000만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캄보디아 정부는 LASED III 예산 1700만 달러 가운데 1,400만 달러(한화 약 1582,000만 원)는 캄보디아 정부 예산으로 마련했으며, 나머지 9,300만 달러(한화 약 1,0509,000만 원)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조달함.

 

캄보디아의 LASED 정책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캄보디아는 지난 2008년에 LASED 정책을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LASED ILASED II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침. 또한 이전에 실시한 LASED 정책 역시 이번과 마찬가지로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음. 세계은행은 캄보디아가 LASED 정책을 통해 빈곤층에게 삶의 터전을 성공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LASED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세계은행은 LASED 정책이 빈곤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토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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