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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월 농업각료이사회 결과 (우유쿼터 증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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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3.18 2008.3.17. 당지에서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2007. 11월 집행위가 발표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구상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하고 우유쿼터를 2%를 증량하는데 합의함. 1. 우유쿼터 증량 합의 ○ EU 농업각료들은 2008. 4월부터 우유쿼터를 2% (284만 톤) 증량하는데 합의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우유쿼터 증량으로 낙농품 가격이 떨어져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 2.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구상에 대한 결론 ○ 기권한 체코와 라트비아를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구상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 ○ 이사회 결론은 대부분 EU 집행위 구상과 일치하였으나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금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반대하였으며 곡물에 대한 시장관리수단을 폐지하는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 ○ 그러나 집행위가 그동안 이사회, 유럽의회에서의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법안 초안을 이미 작성하고 내부 협의에 들어간 만큼 동 이사회결론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3. 기타 ○ 폴란드,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그리스 등은 돼지고기 부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증액시킬 것을 요구함 ○ 피셔 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WTO 팔코너 농업협상그룹의장 모달리티 초안에 대한 농업부문 영향분석내용을 회원국 농업장관에게 설명함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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