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외교통상부
원문작성일 : 2008.04.10


1. 필리핀 농업부 Food Summit개최

4월 4일 필리핀 농업부는 Arroyo 대통령 및 사회 각계각층 인사 약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쌀 부족 사태 관련 대책 및 향후 식량문제 개선 방안 협의를 위한 Food Summit을 개최하였다.  Arroyo 대통령은 안정적 쌀 수입선 확보 및 유통시장 정상화 등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관개시설 확충, 농업 관련 인프라 건설 및 농업기술 교육 확대 등 향후 식량사정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Arroyo 대통령은 농업 인프라 확충(쌀 도정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EDCF 지원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2. 식량부족 문제해결 및 농업분야 개발 대책 

Arroyo 대통령은 그간 필리핀 정부의 성공적 경제정책 운용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지난 7년간 년 평균 200억 페소의 예산을 농업개발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식량부족 문제해결 및 농업분야 개발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베트남 및 여타 ASEAN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쌀 공급 확보
- 주요 도매업자들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 경작지 확대 및 농업현대화를 위한 투자 확대
- 빈곤층을 위한 쌀 보조

3. 식량위기에 대처한 "FIELDS"프로그램 추진

 최근 식량위기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위 "FIELDS"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Fertilizers: 비료지원 및 생산 목적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에서 5억페소 지원 추진
- Irrigation and Infrastructure: 년 6억 페소의 예산을 할당하여 국립관개청(NIA) 주도로 2010년까지 기존 관개시설 유지보수를 완료하는 한편,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관개시설 건설을 계속 추진하되 향후 소규모 관개시설을 중점 확충한다. 또한 년 6억 페소의 예산을 할당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건설 추진할 예정이다.
- Education and Extension: 지방자치정부와 협조하여 농어민을 대상으로 신 농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Loans: 정부금융기관을 통해 150억 페소 규모의 농민 대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융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미 및 보관 등 관련 시설 건설을 위해 최대 3억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 Dryers: 20억 페소의 예산을 할당하여 쌀 건조 및 추수 이후 필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Seeds: 작물 품종 개량을 지원할 것인 바, 현재 필리핀 전체적으로 약 60만 헥타에서 우량 종자 수집이 가능하며, 2010년까지는 약 90만 헥타에 하이브리드 종자를 심을 예정이다.

4. 쌀 공급 및 유통 관련 매점매석 및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 단속

Arroyo 대통령은 농업부(DA), 국가식량청(NFA) 및 국가조사부(NBI)로 하여금 쌀 공급 및 유통 관련 매점매석 및 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단속토록 할 것이며, 대부분의 쌀 매매업자가 동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어 기존 업자의 매매허가를 모두 취소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농업분야 예산의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Deputy Ombudsman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 필리핀 쌀 생산 연평균 3.84% 성장

Yap 농업부 장관은 2001년 이래 필리핀 쌀 생산은 연 평균 3.84%씩 증가하였고 2007년 쌀 생산은 1,624만 톤을 기록하는 등 농업분야 전체적으로 7%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필리핀 인구는 매년 2%씩 증가하여 현재 약 9천만 명에 달하는 데 이로 인해 수요 증가도 현재의 쌀 부족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여타 기후변화, 유류가격 상승, 중국 및 인도의 쌀 수요 증가, 전 세계적 쌀 경작지 감소도 사태 악화에 일조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대책으로 관개시설 보수 및 확충,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강화, 농업 관련 도로 및 항만 등 인프라 건설, 우량 종자 개발, 지자체 및 대학과의 협력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6. 식량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

그 외에도 Emil Javier 국립과학기술 아카데미 소장은 필리핀이 식량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분야 R&D 확대, 농촌-시장 연결 도로 구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국립대학들의 참여 필요성도 강조하였고, Rita Imelda Palabyab 필리핀 육종개발협회 회장은 가축 관련 질병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방적 조치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Bobby Amores 필리핀 식품처리 및 수출협회 회장은 필리핀 정부가 농지의 타 목적을 위한 전용 유예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Rolando Dy 아시아태평양대학(UAP) 총장은 정부가 정책적 검토를 위한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폭풍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민다나오 지역의 농지확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Alonzon Tan 수산업협회 회장은 필리핀 정부의 어업용 연료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외교통상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