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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가격 상승에 대응한 EU의 정책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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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5.22 2008.5.20. EU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세계 식량 가격 상황 및 EU의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보고서(communication)를 채택함. 동 보고서는2008.6.19-20. EU 정상회의 토론 안건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7월 UN 및 G8 정상회의시 식량 안보 이슈에 대한 EU 입장을 정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됨. EU의 정책 대응방향 주요 내용 가. 단기적 대응 ○ 농업부분이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변화되도록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를 추진 ○ 식품소매 및 유통부문 등 식품공급체인이 역내시장경제 원칙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Taskforce 구성 나. 장기적 대응 ○ 농업공급을 증대시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 다. 국제적 대응 ○ 빈곤개도국에 대한 식량가격상승 충격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인 국제적 대응체계 구축. (특히 UN 및 G8차원) ○ 농업재생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개발원조 ○ 극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적 시장접근 허용 ○ 단기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식량지원 필요성에 신속히 대응 주유럽연합대표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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