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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재무장관 이사회 결과 (식량 가격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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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6.05 2008년 6월 3일 개최된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에서는 과다 재정적자 처리절차 종료, 식량가격에 대한 논의, 증권분야의 청산 및 결제 시스템 통합에 대한 결론 채택, 예금보험제도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ㅇ 식량 가격에 대한 논의 식량가격 상승이 농업정책, 낙후지역 개발정책, 무역정책, 에너지 정책 및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으며, 이는 오는 6.19-20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 준비작업의 일환임. 최근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2005년 9월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함. 왜곡적인 재정정책과 다른 정책적인 개입은 경제주체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조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채택되어서는 안 됨. 고유가에 따른 빈곤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은 가능하나, 경제 왜곡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동안 특정 그룹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주유럽연합대표부 바로가기 경제재무장관이사회의, 룩셈부르크 20080603,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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