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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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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FTA 2차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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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원문작성일 : 2008.06.13




우리나라와 멕시코 양국은 한·멕 FTA 2차 협상을 2008. 6. 9(월)~11(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하였음. 이번 2차 협상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상품무역(농업 포함), 원산지, 위생 및 검역(SPS), 지리적 표시협상 등에 참가함.

상품무역 협상에서는 멕측이 내부 사정상 양허안을 준비하지 못해 협정문만 논의
우리측은 민감한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비한 보호장치로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치 필요성을 적극 전달했고, 멕시코측은 차기 협상에서 상품 시장개방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SPS 협상에서는 양측의 SPS 제도를 상호 설명하는 데 주력
멕시코측은 지역화 인정, 위험평가 및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협정문안을 제시, 우리측은 일단 WTO SPS 협정 이상의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대응하고, 차기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문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함.

원산지 분야에서는 주로 협정문에 대한 상호 입장을 파악하는데 주력
우리측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초안을 멕측에 전달하였고, 농산물의 경우 제3국산의 우회수입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

지리적 표시(GI) 협상에서는 양측의 지리적표시 보호 품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 논의
우리측은 멕측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GI를 보호하는지 질의했으며, GI 보호 품목의 범위는 멕측이 제시한 자료 및  제도를 검토한 후 차기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함.

차기 협상은 9월 중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자세한 일정은 멕측 상품양허안 준비상황을 보아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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