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원문작성일 : 2008.06.13
우리나라와 멕시코 양국은 한·멕 FTA 2차 협상을 2008. 6. 9(월)~11(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하였음. 이번 2차 협상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상품무역(농업 포함), 원산지, 위생 및 검역(SPS), 지리적 표시협상 등에 참가함.
□ 상품무역 협상에서는 멕측이 내부 사정상 양허안을 준비하지 못해 협정문만 논의
우리측은 민감한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비한 보호장치로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치 필요성을 적극 전달했고, 멕시코측은 차기 협상에서 상품 시장개방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SPS 협상에서는 양측의 SPS 제도를 상호 설명하는 데 주력
멕시코측은 지역화 인정, 위험평가 및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협정문안을 제시, 우리측은 일단 WTO SPS 협정 이상의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대응하고, 차기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문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원산지 분야에서는 주로 협정문에 대한 상호 입장을 파악하는데 주력
우리측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초안을 멕측에 전달하였고, 농산물의 경우 제3국산의 우회수입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
□ 지리적 표시(GI) 협상에서는 양측의 지리적표시 보호 품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 논의
우리측은 멕측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GI를 보호하는지 질의했으며, GI 보호 품목의 범위는 멕측이 제시한 자료 및 제도를 검토한 후 차기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함.
□ 차기 협상은 9월 중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자세한 일정은 멕측 상품양허안 준비상황을 보아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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