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8.06.23



6월 19~20일 개최된 유럽 정상회담은 리스본 조약의 향후 처리 문제가 회담을 사실상 지배했으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으며, 또 다른 이슈였던 고유가에 대해서도 역시 대책을 내놓지 못했음.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리스본 조약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리스본 조약을 거부한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함. 리스본 조약은 확대된 EU가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19개국의 의회가 비준을 했으며, 다른 국가에서의 비준 과정도 계속돼야 할 것임. 아일랜드의 리스본 조약과 관련된 제안은 오는 2008년 10월 15일의 EU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합의함.

□ 고식품가 및 고유가에 대한 정책 영향
1) 농업분야에서는 EU는 이미 식품가격에 대한 압력을 EU가 농업정책을 시행할 때를 결정짓는 개입 재고 판매, 수출 환급에 대한 기준 인하, 2008년용 휴경 요건 폐지, 우유 쿼터 확대, 곡물 수입관세 부과 중지 등을 통해 완화시켜 공급을 개선하고 농업시장 안전을 도모한 바 있음. 
2) 많은 회원국들이 최근 고식품가가 저소득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음. 가격 왜곡을 피하고 임금과 가격에 미치는 반사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함. 또한, 고식품가가 개도국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므로, EU 정상들은 집행위가 개도국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을 환영하는 바임. 
3) 고유가와 관련,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함. 이러한 차원에서 금융정책은 피해야 함. 
4) 정상들은 하반기 의장국(프랑스)이 집행위와 협력해, 유가와 가스 가격 급등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의 실현 가능성과 영향을 조사해, 다음 10월의 EU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 집행위는 국제 식품가격과 석유가격 동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2008년 12월의 정상회담 이전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함.

자료 : EUROSTAT, World Trade Atlas 종합, 브뤼셀 무역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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