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7.23


 
EU 집행위원회는 2008. 7.18. EU 공동농업예산 불용액을 전용하여 2008-2009년 개발도상국의 농업 개발 및 식량지원을 위해 10억 유로를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

1. 제안내용 
EU 집행위원회는 급격한 식량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국가)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발생한 EU 공동농업예산 불용액중 10억 유로를 전용하여 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 동 기금은 객관적 기준하에 가장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지원될 것이며 주로 공급측면 (비료, 종자 등 투입재 지원, 농업생산능력 개선 등)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됨. 기금 지원은 주요 국제기구(FAO, IFAD, UNICEFF, WFP, ICRC, World Bank) 및 지역기구를 통해 이루어짐 

2. 회원국 농업장관 반응
프랑스, 독일 농업장관은 EU 농업예산을 전용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집행위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집행위원회 제안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공동결정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집행위원회는 예산전용이 가능한 11월까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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