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7.30
 


1. EU 집행위는 08.7.30 DDA 각료회의 실패와 관련한 Mandelson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발표.
금번 DDA 각료회의 합의의 실패는 무역 기회의 손실 차원을 넘어 국제 무역 시스템의 후퇴(setback)를 의미하는 바, 다자무역 체제의 개방성 유지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금번 실패의 결과에 직면하는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됨. 금번 합의의 실패로 개도국의 손실이 큰 바, 선진국 농업 보조금 개혁,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타 특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무역 원활화 지원, 신흥 개도국간 교역 증진 등의 기회가 사라짐. 실패의 책임은 특정 국가에 있지 않으며 협상국 전체에 있다고 봄(collective failure). 실패의 주된 원인은 농업보조금 개혁과 관세 인하라는 두가지 목표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데 있음. EU는 농업 보조금 개혁의 대가로 농업부문에서의 시장 접근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선진국 및 신흥 개도국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접근 기회 확대만을 기대하였는 바,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한때 EU 내부 설득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으나, 현재는 도하 라운드를 단일의 목소리로 지지하고 있음. 

2. 상기 관련, 당지 EU 정책지 Euractiv.com은 금번 각료회의 실패 이후 금년 11월 미 대선,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 및 11월 EU 집행위워회 구성 등으로 DDA 협상은 당분간 동결될 것이며, 이후에는 새로운 인물들에 의해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과 라운드의 장기화에 따른 동력 상실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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