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쟁점 평가·분석, 대응방향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李貞煥)은 8월 9일(月)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농업관련인 등 1백여명이 참석, 최근에 타결된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한편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미나는 연구원 이정환 원장 사회로 열려 먼저 임영록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이 ‘DDA 협상 기본 골격 합의 주요 내용 및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 국장은 “이번 기본골격 타결로 작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실패 이후 소강상태였던 DDA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주요쟁점들이 9월 이후 전개될 모델리티 협상으로 넘겨짐으로써 향후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국장은 농업분야에서 민감품목을 각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민감품목 보다 더 큰 신축성을 부여하는 개도국 특별품목이 도입된 것은 긍정적 요소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국장은 이번 협상결과를 설명하며 “향후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쟁점들이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 있어 구체적인 협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관세·보조금 감축률 최소화가 과제임을 피력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인 임송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보조와 수출경쟁에 대한 기본골격의 전(前)이해‘’란 주제발표를 통해 “쟁점사항을 모델리티 협상과제로 미뤘기 때문에 이번협상에서 기본골격 타결이 용이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협상과제로 “향후 협상에서 감축보조(AMS)는 협상여지가 많지 않으며 블루박스는 우리 실정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 설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린 박스 협상이 재개될 경우 비교역적관심사항(NTC) 추가반영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인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DDA 협상대책연구단장은 ‘시장접근분야의 기본골격의 이해와 평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오시마 초안 발표 이후 미국은 관세상한 표현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고 관세상한에 비중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3개국에 불과해 협상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단장은 “우리 입장에서 민감품목의 융통성확보는 성과이나 관세감축공식과 관세상한 부분은 부정적이어서 현단계에서 관세상한 설정여부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쉽게 관세상한이 없어질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협상결과는 2008년쯤에나 실제로 이행될 상황이므로 쌀을 관세화하면 의무수입량 증량 없이 2008년까지 갈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농협조사연구소 통상연구실장은 “생계농과 빈농을 대상으로 하는 개도국의 최소허용보조는 감축을 면제하므로, 가족농과 생계농이 많은 우리 농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민감품목이 일반품목과 마찬가지로 구간별 감축방식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는 쌀 관세화 유예의 유·불리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그 동안 협상 참여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쌀협상에 있어서 관세화 유예의 합리적 관철방법을 모색하고, 개도국지위유예에 협상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세미나 자료 전문, 관련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