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나눔터 2월호-농정시선] 농업전망 2018, 노업인과 소비가 함께 미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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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신뢰받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 만들기에 주력 글. 한석호 농업관측본부 모형·정책지원실장
지난해는 농업·농촌에 많은 변화가 발생한 시기였다. AI 등 가축 질병발생, 살충제 계란파동, 우박피해,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농업을 어렵게 하였고, 그럴 때마다 농축산물 가격 변동이 심해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지난해 연 초부터는 쌀 가격이 급락해 농업인을 어렵게 하였다. 그렇지만 지난해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전년대비 18% 회복시켜 쌀 생산액이 전년 대비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농업전망 내용에서는 몇 가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에서도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0.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가소득은 경영비 상승과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2.5% 증가해 농가소득 4천만 원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으로 쌀 공급과잉구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정부 재정부담(변동직불금)이 완화되고 농가수취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쌀가격은 정책 미시행 대비 2018년에는 5,300원/80kg 내외, 2019년에는 15,800원/80kg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밀도 조정계획이 시행된다면, 2018년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약 112만 마리 감축되며, 계란가격도 5.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4% 증가해 3,969만 원 내외일 것으로 전망되나, 농업소득은 감소하여 농가소득에서 비중이 25.5%로 작년보다 3.1%p 하락할 전망이어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중 농업외 소득이 점차 중요한 소득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보다 0.4% 상승하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구입가격이 2.5% 상승해 농가교역조건이 전년보다 2.1% 악화될 전망이어서, 농업소득 증가를 위한 경영비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소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쌀, 김치 소비가 감소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육류와 열대 수입과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곡물 및 채소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육류소비가 증가하는데, 농업생산액에 있어 2016년부터 생산액 1순위인 돼지는 중장기적으로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곡(쌀)은 2024년부터 한육우보다도 생산액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대주제와 여건변화에 대응한 세부 발표주제를 선정해 진행하였다. 이번 농업전망대회를 통해 농업인, 농식품업계 관계자, 연구자 및 농정 관계자, 그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이 나아지길 기대해본다. <농경나눔터 2018년 2월호 – 농정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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