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Voice of CIAP 

제4유형
Voice of CIAP 상세보기 - Title, Content, File, 게시일 정보 제공
2019 평가사업 – 미얀마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 전수사업 사후평가 결과
200


최정만 연구원(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  딴난핀 마을 회의



 

▲  농기계 저장소



▲  현재도 운영중인 양계장




▲ 마을 가구까지 연결된 식수관정시설






▲ 고장으로 사용이 중단된 건조시설







 

     2019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수행한 사후평가 대상 사업 중 하나인 ‘미얀마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 전수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얀마 양곤(Yangon) 딴난핀 마을(Thanatpin village)과 동파운지 마을(East Paunggyi village) 두 곳에서 진행된 농촌종합개발 유형의 사업으로 총 2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본 사업은 영농기술 전수를 통한 사업 대상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지 중 동파운지 마을에는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양계장, 양어장, 기자재 보관소, 공동작업장이 지원되었으며,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식수관정개발 및 마을진입도로포장 사업이 지원되었다. 딴난핀 마을에서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기계보관소 및 각종 농기계가 지원되었으며 주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마을회관 건축, 식수관정개발, 마을진입도로포장, 전기인입시설 구축 등이 지원되었다.


     본 사업의 평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의 결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며, 향후 수행될 연관사업을 위한 시사점 도출과 사업의 사후점검 및 보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OECD DAC 5대 평가기준」 및 사업의 성과지표 점검과 분석을 통한 정량·정성적 평가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평가를 위하여 사업 관련 보고서 및 정책문건을 포함한 문헌조사, PMC, 현지 공무원, 사업대상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조사, OECD DAC 5대 평가기준 및 사업대상지역 농가조사를 포함한 현지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본 사업의 사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얀마 국가전략인 「미얀마 포괄적 발전전략(MCDS) 2011~2030」, 「미얀마 지속가능발전계획(MSDP) 2018~2030」, 「미얀마 농업발전전략(MADS) 2018/19~2022/23」에서 제시한 ▲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미얀마 국가화합 ▲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가소득증대 목표에 매우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에서 제시한 4가지 중점분야 중 ▲ 농업·농촌개발 추진 ▲ 경제성장 및 국가통합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및 기반 조성 ▲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경제성장 기반 구축 등 3개의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정책적 측면에서의 적절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현지 수요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소득증대사업 내용이 적절하지 못했던 점 ▲ 수혜자 선발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점 ▲ 지원된 일부 설비 및 시설이 개인 사유지에 지원·귀속된 점은 향후 관련 사업 진행 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된 비닐하우스 및 양계장(양어장)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2.5점, 2.6점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기계 저장소 및 지원 농기계에 대한 만족도는 현지조사 결과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생활환경개선 사업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딴난핀 마을에 지원된 전기인입시설 구축 지원은 해당 마을 최초의 전력망 구축사업으로 사업의 효과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식수관정개발의 경우에도 두 마을의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으로 투입 예산 대비(전체 사업비의 0.83%)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원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역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원된 농기계를 활용한 임대사업은 마을주민들의 경제적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참여 농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통해 사업을 확대·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마을조직의 역량과 재정 건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를 통해 향후 공적개발원조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세부 사업 선정 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향후 유사사업 선정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 사업 대상국의 전략 및 제도, 지역 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 ▲ 사업에 참여하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분석 및 투명한 선발 과정을 통한 사업 수혜자 선정 ▲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세부사업 선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후관리는 ▲ 사업 종료 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후 지원 방안 마련 ▲ 사업 이후 수혜자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 중 사업 예산 투입대비 적은 예산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 사항이 향후 진행될 관련 농촌종합개발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 딴난핀 마을에 지원된 전기인입시설                            ▲ 교체가 필요한 트랙터 부품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