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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분 감축사업 현황과 시사점

2022.09.07 10494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정학균, 김현정
  • 등록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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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배출권거래제
2. 농업 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 현황
3.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농업인 인식조사
4. 정책적 시사점

요약문

국가 탄소중립 목표 설정으로 농식품 분야에서도 2050년까지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 그뿐만 아니라 국제 메탄 감축 협약 가입으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메탄 감축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농식품 분야에서 2030년까지 585만 8,000tCO2eq, 2050년 까지 824만 3,000tCO2eq를 각각 감축해야 함.
• 2021년 국제 메탄 협약 가입으로 2030년에 2020년 대비 30% 메탄을 감축해야 함. 2018년 기준 농업 부문 메탄 발생량은 우리나라 전체 메탄 발생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감축이 매우 중요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문 감축사업(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함.
• 배출권거래제는 전 과정을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을 가지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농업 분야는 외부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외부사업에 의한 감축량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21년 4만 3,600tCO2eq 수준으로 2030 감축 로드맵 기준 2021년 전체 감축 목표량인 196만 4,000tCO2eq의 2.2% 수준임.

외부사업은 주로 에너지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업 참여자들은 외부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부사업의 사업 대상이 되는 기술로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열 히트펌프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기술은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이 커 농업인들이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 참여자들의 외부사업 인지율은 66.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외부사업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함. 외부사업 참여 시 저해 요인으로 ‘등록 및 인증 용도의 자료 구비’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서류 준비 간소화, 비에너지 분야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함.
• 에너지 분야 기술의 경우 농업인의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외부사업 참여 시 농업인들이 갖추어야 할 서류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 비에너지 분야 사업 발굴이 필수적이므로 마을 단위, 공동체 단위 사업 참여 유도가 필요함.
•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온실가스 감축 지원센터가 설립될 필요가 있음.

저자정보
정학균
선임연구위원
소속: 거시농정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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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위원
소속: 거시농정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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