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활력의 시험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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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활력의 시험대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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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성주인

	파이낸셜뉴스 기고 \| 2025년 9월 24일
	성 주 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농촌은 오랜 세월 진행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왔다. 미래 농업을 잇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연령층이 드물어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반영된 배경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 모두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한다. 시범사업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들을 얘기하려 한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회실험의 의미를 가진다. 지자체별 농민수당 형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한 시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중앙정부 사업으로 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 사업 확대 전제로서 농촌 활성화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인구 유입,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등의 가시적 변화가 있어야만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사업 과정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이 훨씬 정교하게 기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정부 정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정책의 연장선에서 사업이 기획되었다. 매달 일정 소득을 지급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육성, 매력적 정주공간 조성, 미래 인적 자원 유치와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등 진행 중인 농촌정책 방향과 부합하게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는 시범 지역을 선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이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야 한다. 대선공약에 반영되어 시범사업으로까지 이어졌으나, 기본소득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농촌은 우리 국토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곳이지만, 과거에는 도시개발의 유보 공간 심지어 소멸의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미래 농촌은 식량 생산 역할뿐 아니라 거주·여가 공간 제공, 지역 자원에 기반한 경제활동 기회 창출, 재생에너지 생산 등 복합 기능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런 농촌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공감대를 이루어가야 하는 큰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촌의 미래를 실험하는 도전이다. 더 큰 걸음으로 이어지려면 확실한 성과와 국민적 신뢰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농촌을 지키는 새로운 정책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새로운 시험무대에 올라서게 됐다.

첨부파일

250924 KREI논단(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활력의 시험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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