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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효과 제고하려면, 다양한 부처와 기관별 사업 방향을 아우르는 전략 필요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효과 제고하려면,
다양한 부처와 기관별 사업 방향을 아우르는 전략 필요”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구’ 연구 통해 밝혀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통일된 개발 방향을 갖춘 전략이 필요하며, 그 원칙으로는 임업개발 비중을 줄이고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와 임업연구 분야 비중 확대, 비구속성 원조(물자 및 서비스를 수원국이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 확대, 유상지원 비율 확대, 범지구적 문제해결 방안의 우선적 추진, 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 Post-2015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개,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상민 연구위원 등이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임업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경우 통일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접근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사업 수행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단기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OECD 개발위원회의 특별검토보고서에도 한국의 경우 지나치게 다양한 부처와 정부기관들이 직접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기관 간 협조 부재로 인한 분절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제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통한 지역사회 생계 향상,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등 인류 공통 관심사의 우선적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 첨부: 보도자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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