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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민신문(4.20.)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 FTA 발효 4개월 관련 보도해명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 FTA 발효 4개월" 관련
농민신문 4월 20일자 보도 해명
언론보도 내용
□ 농민신문(4.20 수, 1면)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 발효 4개월....농산물 수입액 살펴보니, 베트남이 복병......예상치 크게 빗나가”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여, “한･중/베트남/뉴질랜드 FTA 발효 100일 농산물 교역 동향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한･베트남 FTA 영향이 가장 뚜렷했다”며, 이런 결과는 정부 예상치를 크게 벗어 난 것“이라고 보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명
□ 우리 연구원은 상기 자료에서 한･중/베트남/뉴질랜드 FTA 발효 전후의 교역 동향을 단순 비교하였을 뿐, 별도의 분석을 통해 베트남과의 농축산물 교역 변화가 한･베트남 FTA의 영향이라는 공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 특히,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졌다”라는 기사는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독자에게 사실을 과장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한･베트남 FTA에서는 한･ASEAN FTA의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122개의 품목(전체 협상대상 품목의 7.6%)에 대해서만 추가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수입이 증가한 품목 대부분은 기존 한･ASEAN FTA에서 이미 양허된 품목입니다.
□ 한편, 특정국의 농산물 수입량은 관세․위생검역․소비자 기호 변화․수입경로, 수입 농산물간 경쟁에 따른 대체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여 변동하게 되며,
- 수입량 변동의 주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이런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 이와 관련, FTA 발효에 따른 농산물 관세는 양허 내용에 따라 품목별로 연차적으로 감축하게 되고,
- 그 관세감축이 농산물 수입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상기 기사 내용처럼, '15년 말에 발효한 특정한 FTA 효과를 '16년 1분기 수입량과 직접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은 농산물 수입 메커니즘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 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단기 수입량 변동을 근거로 정부가 사전에 예측한 FTA 피해 영향이 크게 빗나갔다고 평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자료>
□ 2016년 1~3월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과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함.
- 1~3월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11~2015년 평균 19.8%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년 1~3월 베트남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해 그 증가세가 둔화됨.
- 2016년 1~3월 기준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함. 따라서 1~3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교역실적으로 FTA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한･베트남 FTA는 기존 한･ASEAN FTA에서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을 협상대상으로 하였고, 그중 우리나라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을 위주로 추가 개방함.
-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 품목들은 한･ASEAN FTA 이행에 따라 0%의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상당 폭의 관세율이 감축되어 한･베트남 FTA 발효 전 이미 베트남산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임.
- 예를 들어, 오이(일시저장, 초산조제)는 2008년, 후추는 2009년, 당근(신선)은 2010년부터 관세율이 철폐됨.
□ 후추와 오이 등을 제외한 주요 채소류의 베트남산 비중은 낮은 편이고, 최근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와 소비패턴 다양화 등으로 열대과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산 열대과일 수입 증가를 한･베트남 FTA의 영향으로만 보기 어려움.
- 전체 망고, 바나나와 레몬 수입액 중 베트남산의 비중은 각각 2.6%, 0.1%와 0.6%에 불과함.
- 201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망고 전체 수입액은 2010~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54.2% 증가, 바나나와 레몬은 동기간 각각 8.6%와 42.3%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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