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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방화 충격에서 “농업소득 증가로 농가경제 호전”
개방화 충격에서 “농업소득 증가로 농가경제 호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지난 5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추가 분석한 결과, 2015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6.5% 상승한 3,721만 원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비교한 도농간 소득격차 비율은 64.4%로 현 정부 들어 57.6%에서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전체 농가소득 증가분의 42.1%를 차지하여, 농가경제를 호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개선되어 30%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하여 전체 농가소득 증가분의 48.0%를 기여하였다. 직불금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이전소득(농업보조금)을 포함시킨 광의의 농업소득은 1,292만 원이며, 농가소득 증가분의 4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REI는 이러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농업생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화 된 전업농가의 소득이 크게 상승했다. 경지면적 2.0ha 이상, 40~50대 ‘규모화 된 전업농가’를 별도로 분석해 보면, 농가소득은 790만원이 증가한 6,78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 상승하여 농가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11.5%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가분의 44.3%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1%로 농업 의존도가 높아 농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정책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농가의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농업정책금리 인하(사료구매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3.0%에서 1.8∼2.5%로 인하), 유가하락 등으로 경영비가 절감된 것도 주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특히 그간 정부가 진행해 온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자율적 수급조절 활용 등 유통구조개선, ICT스마트팜 추진 등 미래성장산업화 정책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과수, 축산 전업농가 소득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논농업 고정직불금(ha 당 70만원 → 100만원 인상), 밭 고정직불금(지급대상 품목을 전품목으로 확대) 등 직불금 확대로 논벼, 전작 농가 소득이 지지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추가 분석도 예정되어 있다.
둘째, 정부의 직불금 지원 등 공적보조지원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가 전체 평균으로 보면 공적보조금 중 연금, 실업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이 포함된 농업외보조금 증가가 두드러져 전년 대비 21.0% 상승하였다. 농업직불금 주요 수혜농가인 ‘논벼농가’만을 별도로 분석하면, 평균 농가와는 달리 공적보조금 중 농업보조금이 17.4% 증가하여 이전소득 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벼농가의 이전소득은 917만 원으로 평균 농가 791만원보다 126만 원 높고,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5.8%로 평균 농가 21.2% 보다 높다.
셋째, 60세 이상, 1ha 미만의 영세고령 농가에게는 정부의 복지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세고령농의 소득은 이전소득의 비중이 31.6%로 높은데, 공적보조금 중 농업외보조금이 이전소득의 85.1%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복지지원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농지연금 등 정부 복지지원정책이 효과적이다. 또 1ha 미만 농가의 경우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농외소득을 올리는 대책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영세고령농가에게는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6차 산업과 연관이 높은 겸업 및 다양한 농촌일자리를 통해 근로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개발하고, 농외소득이 경기에 의존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창길 KREI 원장은 이러한 농가경제 분석결과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 추진해온 다양한 소득 및 경영 안정 정책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관련분야 전문가, 지자체,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집중 토론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관련 정책 발전 방향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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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1. 농가 수입지출항목 분류, 2. 통계청 201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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