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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푸드투데이 6월 30일자 ‘쌀값 폭락 와중에도 수입밥쌀 방출"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푸드투데이 6월 30일자 ‘aT, 쌀값 폭락 와중에도
수입밥쌀 방출’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6월 30일자 푸드투데이 ‘aT, 쌀값 폭락 와중에도 수입밥쌀 방출’의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자료 내용>
○ “국내산 산지 쌀 가격이 1% 상승하면 밥쌀 낙찰(수입)물량은 2.86%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의무)수입밥쌀은 국내산 쌀과의 대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밥쌀용 수입쌀 도입으로 국내산 가격하락과 생산량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면서 “밥쌀용 수입쌀 1만 톤은 국내 쌀 가격을 0.09%하락시키고 국내 생산을 0.05%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설명 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밥쌀용 수입쌀과 국내산 쌀 가격의 영향관계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 먼저 밥쌀용 수입쌀과 국내산 쌀 가격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과관계 분석은 한 변수의 변화가 시차를 두고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영향관계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5개 월별자료를 이용한 그랜저 인과성 분석(Granger causality test) 결과 밥쌀 낙찰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간의 인과관계는 쌍방향 모두 상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쌀 낙찰물량도 국내산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히려 국내산 가격변동에 따라 밥쌀 낙찰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내산 쌀 가격은 국내 수급, 재고상황, 정책변수(격리, 공매) 등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수입산 쌀 공급이 늘어나도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국내산 가격에 반영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과관계분석에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밥쌀용 수입쌀이 국내산 밥쌀과 용도가 같기 때문에 대체관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부분균형모형으로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 부분균형모형분석은 특정산업, 품목에 초점을 둔 분석 방법으로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밥쌀 수입쌀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산 쌀 수요가 감소하여 국내산 가격이 변동한다는 전제 하에 분석한 것입니다.
- 국내산 쌀 가격에서 다른 요인에 의한 변동을 제외하고 밥쌀용 수입쌀의 영향만을 분석한 결과 1만 톤 수입시 국내산 쌀 가격이 0.09%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분석에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공일: 2016년 7월 4일
○ 제공자: 김태훈 연구위원
○ 전 화: 061-82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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