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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REI, 제1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월 12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농어촌지역정책포럼과 함께 제1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라는 대주제 하에 총 4번의 포럼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포럼은 그 두 번째로 ‘미래농촌 공간’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농촌개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며칠간 토론을 해야할 만큼 큰 주제이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자”고 당부했다.
이용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은 ‘미래 국토 전망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발표에서 대도시권 위주로 국토공간구조가 변화하였다고 말하며,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대도시 인접지역은 성장한 반면, 대도시 원거리의 인구희박지역은 쇠퇴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60년대에는 인구분포와 도시규모에 따른 지역분포가 고른 편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대도시권 위주의 성장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발표했다. 미래농촌의 이슈로는 기술의 발달에 따른 농촌 일자리의 변화, 농촌의 개방성 및 다문화 포용성, 인구 감소, 대도시권화에 따른 공동화 대응 방안,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 공공서비스 공급 방안, 초고속화 및 디지털화에 따라 재편될 국토공간구조 하에서 농촌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제시했다.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40 농촌 전망과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영국, EU, 핀란드, 일본 등 선진국의 농촌 미래 전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의 농촌 미래를 전망해본 결과 농촌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심화, 면 지역의 과소화, 농가소득과 도시 가구소득 간의 격차 심화, 농촌의 가치 인식에 대한 세대 간의 격차 심화, 두 지역 거주 현상의 확대, 귀농귀촌의 증가, 농촌형 산업생태계 출현, 농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대 등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능동적 대응, 농촌개발과 농업 부문정책의 연계 강화, 미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지역개발 추진, 체계적인 농촌계획제도 마련, 민간주도 농촌개발 방식의 확산, 농촌 지역개발 재원의 다변화, 정주 계층별 마을 관리, 복수 마을을 연계한 권역 단위 거버넌스,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 모색, 민간 주도 농촌개발의 제도화, 상향식 커뮤니티 계획의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발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정연 충남대 교수는 “미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와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도 행복하면서 미래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 정책을 찾아가는 것이 미래연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덕병 공주대 교수는 인구변화에 초첨을 맞춘 이날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기술과 제도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을 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앞으로 농촌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여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원호 성신여대 교수는 대도시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농촌이 어떠한 활동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를 전망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규정 전국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은 “귀농·귀촌민들이 마을주민과 어울리지 않고 고립되어 있어, 실질적인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농촌주민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함으로써 농촌의 역할의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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