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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내외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모색
대내외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모색
KREI, 미래농정 심포지엄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12월 13일(화)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에서 ‘미래농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해온 ‘KREI 미래농정포럼’에서 발굴된 연구이슈와 농업·농촌 및 농식품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농정의 대상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부분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김창길 KREI 원장은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 자급율 하락, 소득정체, 활력 저하와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과 동북아 정세 및 국제통상 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외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고 농업 내외부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업이 4차 산업혁명과 접목되어 미래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드론이나 휴먼로봇의 농업생산 투입,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농업의 확산 등 과학기술이 우리 농업의 모든 곳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세션에서는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한국 농업의 생산구조 변화와 농업정책’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농업의 생산구조 분석을 통해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 교수는 “한국과 같이 소농이 지배적인 농업구조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가 효율성을 높이는 것 보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효율성이 높은 최적규모를 택하기 보다는 최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규모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농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책보다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원근 협성대 교수는 ‘농촌개발 정책 추진체계와 방식에 대한 고민, 향후 과제와 실천방향’이란 발표를 통해 농촌개발정책의 추진체계와 집행방식에 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농촌개발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내 농촌지역개발사업 주체의 발전을 위해 한시적 공공재원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과 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에게 농촌 지역개발사업 조성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농업 및 지역 유․무형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목포대 교수는 ‘일본 고치현 농촌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직들’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농촌복지 사례발표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수립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2세션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미래농식품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 3년간 이루어져 온 식품유통, 식품소비, 식품산업 부문 소위원회 결과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농식품산업의 발전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특히, 이 교수는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농식품산업정책을 강조하며, 농산물 수급정책에 있어 중앙집중적 수급 관리에서 민간 및 지자체 참여형 수급 관리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통부문에에 있어 거래제도를 다원화하고 소비자 시장변화에 따른 시장지향적 농산물 유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 농식품부문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브렉시트 및 트럼프 당선 등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정세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의했다. 특히, 한 교수는 “TTP 협상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RCEP 협상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개도국들과의 농업분야 협력 및 개발을 통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EI는 지난 3년간 농업·농촌 및 농식품 관련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이슈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REI 미래농정포럼’을 운영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농촌, 식품·유통, 농업통상 분야별 미래 농정방향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동안 포럼의 성과를 분야별로 집대성하여 새로운 농정비전을 모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농정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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