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보조금 체계 개편 및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 투자 필요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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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업보조금 체계 개편 및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 투자 필요해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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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팀

임업보조금 체계 개편과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 투자 필요해

KREI, ‘소규모 산림경영 국제세미나’ 개최

우리나라는 산지 지형이 험하고 소유 규모가 영세하여 임업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일본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인건비, 낮은 목재가격에도 높은 임업경쟁력을 자랑한다. 독일도 다수의 소규모 산주들을 모아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월 18일(수) “소규모 산림경영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국제 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Improving the Profitability of Forest Management: Small-Scale Forestry)”를 개최하며, 임업선진국의 사례와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소규모 산림경영의 현황과 정책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은 단벌기 개벌 방식의 임업으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천연갱신 기반의 장벌기 택벌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과도한 임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에 더욱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로이스 슈슈니크(Alois Schuschnigg) 오스트리아 산림과학원 박사는 오스트리아 임업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오스트리아는 험준한 산악지형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업경쟁력을 자랑하는데 임업·목재산업이 GDP의 1.7%를 차지한다. 소규모 산주들이 많지만 스스로 단순 기계를 이용한 임목생산이 44%에 이른다. 이는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가 충실히 확충되어 있기 때문이다.

칼 폰 버틀러(Carl von Butler) 독일 바이에른 산림소유자협회 회장은 바이에른 사유림 관리현황과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칼 폰 버틀러 회장은 "소규모 산림소유자들이 임목수확에 관심을 두지 않아 협회 차원에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목재 판매를 위한 마케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헤르베르트 보르헤르트(Herbert Borchert) 독일 바이에른 산림연구소 박사는 소규모 산림경영 현황을 소개했다. 바이에른 주 산림당국은 다수의 소규모 산림경영에서 생산된 목재를 모아 제재공장과 연결하는 데 노력한다. 특히 산림소유자협회는 제재공장과 계약을 맺고 회원들이 생산한 목재를 판매한다. 단순노동자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소규모 산주들은 직접 목재를 생산하고 생산비용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

나가타 신(Nagata Shin) 일본산림회 부회장은 산림경영 현황을 소개했다. 일본의 산림소유구조에서 산림경영계획의 진행이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획 작성을 위탁하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자로 김준순 강원대학교 교수, 안기완 전남대학교 교수, 박주원 경북대학교 교수, 원현규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권오복 임업진흥원 박사, 정호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이상귀 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이 참여했으며, 방청석의 산림경영인과 대학원생들도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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