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확대 100% 페이지 축소

연구보고서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2002.02.01 35179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2-02)
저자

임정빈, 이재옥
등록일

2002.02.01
연구주제

국제농업.

원문보기 좋아요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2
제 2 장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분류 상황 4
1. 일반현황 4
2. 주요 국제기구의 개도국 분류기준과 현황 7
2.1. 국제연합(UN) 7
2.2. GATT/WTO 8
2.3. IBRD/IMF 12
2.4. OECD 13
2.5. FAO 15
2.6. 기타 16
3. 시사점 16
제 3 장 개도국지위 결정 기준의 변화동향 18
1. 고전적 결정기준 18
2. 현대적 결정기준 19
2.1. 현대적 결정기준의 도입 19
2.2. 신흥공업국가(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의 등장 21
2.3. 산업별?부문별?품목별 개도국지위결정의 필요성 22
2.4. GSP와 개도국지위 24
3. 시사점 25
제 4 장 한국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여건변화 28
1. 국내외 여건변화 28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된 주요 지표의 검토 30
2.1. 개요 30
2.2. 경제적 지표 31
2.3. 비경제적 지표 34
2.4. 우리나라 농업여건의 낙후성 41
3. 시사점 44
제 5 장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46
1.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와의 관계 46
2.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48
제 6 장 GATT 및 WTO체제에서 개도국지위와 특별대우 51
1. 개도국 우대조치의 배경과 법적 지위 51
2. GATT 체제에서 개도국 우대조치 54
2.1 개요 54
2.2. GATT 제18조 55
2.3 GATT 제4부 56
2.4 권능부여조항 57
2.5 일반특혜관세제도 59
3.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60
3.1 개요 60
3.2 상품무역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61
3.3 서비스무역일반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68
3.4 지적재산권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69
3.5 분쟁해결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71
3.6 무역개발위원회 72
4. WTO의 개도국 분류기준에 관한 논의동향과 전망 72
제 7 장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방향 76
1.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의 일반적 평가 76
2. UR 이후 경제 상황 및 농업부문의 여건변화 77
3.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관련 대응논리 79
4. 주요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설득 노력 80
5. 조속한 국내 대응체제 마련 82
[부록 1] 환경관련 국제협약에서의 한국의 개도국지위 83
[부록 2] OECD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문제(요약) 84
[부록 3]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관련 OECD 문서 원문 해석 93
[부록 4] 다자체제하에서 최빈개도국 분류현황과 시사점 113
참 고 문 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