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대응 농업기술 개발대책수립조사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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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UR협상대응 농업기술 개발대책수립조사연구

1991.07.01 42464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1991-08)
저자

허신행, 강정일; 이두순; 유승우; 강창용; 정무남; 엄기철; 한인규; 하종규; 유관희; 신현형; 김정일
등록일

1991.07.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UR 협상으로 대표되는 국제농산물시장의 개방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국제경쟁력이 몹시 춰약한 국내농업은 이로 인한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농산물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
품질경쟁역향상을 위한 제품의 고급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고지가와 노동력 부족,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성만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농업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업의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체제로의
일대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상황인지을 토대로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기술개발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 경종작물분야,
축산분야, 농업기계화분야, 식품가공분야, 유전공학분야 - 세부연구과제
및 중단기 핵심개발과제를 선정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세계농업의 동향과 한국농업의 진로
○ 농업기술의 개발방향
- 농업기술의 발전방향
- 농업기술 수요조사 분석
- 향후 농업기술의 개발방향
○ 분야별 중단기 핵심연구과제의 선정과 역할 분담
- 핵심연구과제의 선정 기준
- 분야별 핵심연구과제의 선정 및 개발투자계획
-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
(2)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관련연구기관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과제들을 종합 분석한 후 6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전체적인 결론을 유도하였다.
○ 농업관련 기술개발수요의 판단과 개발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전국 농과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농촌진흥청, 농협 및
축협중앙회, 농업관련산업체, 선진독농가 등을 대상으로
총530명에 대한 전문가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리고 1회의 공청회를 통해 세부연구 과제 및 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21차에 걸친 연구주관자들의 업무협의회를
거쳐 분야별 최종 핵심과제 및 투자계획을 작성하였다.
3.연구추진체계
(1) 연구업무의 분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괄, 한국농업의 장기발전 방향과
기술수요 제시, 농업부문 기술개발 우선 순위 결정 기준 설정,
농업관련 기관의 기술개발 체계와 역할 분담
○ 서울대농과대학, 농촌진흥청: 곡물, 축산, 원예 및 기계화부
문(4개부문)의 국내생산기술의 국제수준과의 비교 분석,
기술개발의 투자액 추정,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추정,
농업생산기술의 핵심과제 설정, 농업부문기술개발의 기능적 분류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산물가공기술의 국내수준과 국제수준
의 비교, 주요 농산물 가공부문의 기술개발 투자액 추정과개발효과
추정, 농산물가공부문 기술의 핵심과제 선정, 산업현장에서의
기술수요 제고방안
○ 유전공학연구소: 생명공학 첨단기술의 농업부문 응용현황 파
악, 문제점 및 국제수준과의 비교, 생산 및 가공부문에서의
생명공학 응용방안
(1) 연구결과
농업을 5개의 분야-경종분야, 축산분야, 농업기계화분야,
식품가공분야, 유전공학분야로 구분한 다음 각 분야별로 중단기
기술개발 핵심과제를 도출하었다. 분야별 핵심과제 및 개발투자계획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기술개발 핵심 22과제 및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분
야
핵심과제
기술수준
연차별개발투자계획

현재
목표
1
2
3
4
5
합계
경종
작물
분야
(4)
과제
농업생산환경보존관리 연구
약용 및 우曲悴牛뮬 상품화 연구
원예작물內需증대 및 수출증진 연구
벼 생산비 절감 및 양질미 생산 연구
2
2
2
1
4
4
4
3
300
200
330
170
500
310
480
310
600
400
650
350
820
520
780
⑻
930
620
950
500
3,150
2,050
3,190
1,810

소계
1,000
1,600
2OOO
260O
3,000
10,200
축산
분야
(5)
과제
돈육질개량과 생산비절감에 의한 돼지고기 경쟁력제고 연구
계란 및 기금육의 생신비 절감 및 품질개선안구
축우의능력개량및사육가술개발연구
기축체조성 조절용 사료 및
신시료자원개발을 위한 련구
축산믈 생산환경의 위생상태 향상에 관한연구
2
2
2
2
1
4
4
4
4
4
360
300
420
430
450
460
370
580
590
580
550
510
760
730
630
510
420
670
680
630
420
400
420
470
360
2,300
2,OOO
2,850
2,90O
2,500

소계
1,960
2,580
3,180
2,760
2,070
12,550
농업
기계
화분
야
(4)
과제
식량작물재매의 일관 기계화를 위한
신기종개발
시설원예와 가축시양관리의 기계화와 자동화
농업기게의효율적 운용방법개발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의 기계화와 자동화
2
1
2
2

4
4
4
4
350
400
350
350
600
650
450
400
650
700
400
500
650
550
300
550
550
600
300
600
2,800
2,900
1,800
2,400

소계

1,450
2,100
2,250
2,050
2,050
9,900
식품
가공
분야
(5)
과제
쌀이용기술개발
전략농산물의 가공을 제고 기술개발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 가공 기술개발
국산농산물 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개발
전통식품의 현대화 연구
2
2
1
1
2
4
4
4
4
4
400
410
480
370
350
460
450
540
470
470
550
480
620
530
570
300
480
420
500
310
320
500
470
580
320
2,030
2,390
2,530
2,450
2,020

소계
010
3
7
1
260
11420
유전
공학
분야
(4)
과제
형질전황에 의한 고품질 작물개발
고품질 사료첨가제 생산
동물형질 전환기술개발
무공해 생물 농약
1
1
2
2
3
4
4
4
600
300
300
300
900
450
400
400
1,100
650
500
600
800
200
650
600
1,200
300
700
400
4,600
1,900
2,550
2,300

소계
1,500
2,150
2,850
2,250
2,260
11,350
(22과제) 총계
7,920
10,820
13,030
1,1670
11.980
55,420

(2) 활용방안
정부의 농업기술 개발투자에 필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