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농촌부분의 규제개혁 구상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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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농촌부분의 규제개혁 구상

2000.08.01 32506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0-15)
저자

이동필, 한근수; 전익수
등록일

2000.08.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목
차
Ⅰ. 硏究槪要
1.1 硏究의
必要性
1.2 硏究範圍 및 方法
Ⅱ. 知識基盤社會 구현을 위한 農林部門規制改革課題와
方向
2.1 21세기
知識情報社會의 모습
2.2 知識情報社會에서 農林部門의 對應課題
2.3 農林部門 규제개혁의 基本方向
Ⅲ. 農林部門規制整備構想
3.1 農林部門의
규제정비 體系
3.2 農林部門의 規制整備課題要約
3.3 農林部門의 課題別規制整備方案
부록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지식기반경제'를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지식기반경제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사회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제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촉진하는 시스템적 개혁을 위해서 法과 制度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농림분야에서도 '지식기반경제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농림업의 知識集約産業化와 知識經營의 촉진, 知識農政의 추진 등을 위해 관련 법령상의 규제사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범위
농림 분야의 법령 및 관련
고시, 훈령, 조례 등이 포함된다.
- 2000년 8월 현재 농림부 458건, 해양수산부 490건(수산
부문 169건), 산림청 137건, 농촌진흥청 7건의 규제를 보유
- 기타 고시, 훈령 등 하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3. 연구방법
농림 부문 관련 법령에
있는 규제사무를 대상으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3개년 계획 추진 방안(국무조정실 2000.6)]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예시를
토대로 '지식기반사회의 구현'이란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적용, 규제사무를 재검토한다.
- 기존의 관련법령 내용 중 불량규제의
철폐뿐만 아니라 규제내용의 정비 또는 규제신설도 포함
관련 분야 현행제도에 대한 설명과 법령근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의 필요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규제사무 발굴 및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 발굴된 규제사무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규제의 타당성 및 규제개혁방안 검토
3. 知識基盤社會에서 農林部門의 對應課題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농업 농촌의 대응과제로 지식농정을 추구하고, 농림 부문 개개인은 신지식농업인으로 거듭 태어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농업 농촌 분야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농업 농촌 부문의 전산정보화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
-
농림 부문에서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傳統農業을 고부가가치 知識産業, 文化産業으로
재편성
- 食品의 安全性 확보 및 소비자권리 보호 강화
- 民間의
창의와 자율성을 살릴 수 있는 農政 관리 운용 시스템 정착
4. 農林部門 규제개혁의 基本方向
농림
부문에서 知識基盤社會 구현을 促進하거나 이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업무의 전자문서 처리와 규격 및 공정, 품질인증 내용, 각종 인 허가 사항의 DB화 등
정보화촉진
- 통계자료 수집 및 공표 관련 규제완화로 지식 정보공유체제
확립
- 지역 및 산업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확보
농업 농업인 농용시설의 개념정비 정책대상 확대 및 鄕土知的財産權의 등록 및 權利化와 같은 전통농업의
지식집약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한다.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
및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를 통한 民間의 創意와 自律性 확대 및 市場메커니즘을 정착시킨다.
-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능성 건강식품,
주류산업 등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의 완화
농산물 商標, 原産地표시 및 품질인증제도 및
농산물의 중량허용오차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한 食品安全性 확보 및 消費者保護를 강화한다.
- 국민의 삶의
질과 공공복지를 위한 규제수단과 基準의 정비
-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나라의 규제제도를
국제적 질서나 규범과 조정
농지, 산지, 초지 등 제한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보존 및 이용을 촉진하고
쾌적한 定住空間으로서 農村開發을 위한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