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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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1994.01.01 37583

과제성격

교육홍보자료(E026)
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록일

1994.01.01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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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 1 편 UR 농업협정문 해설
Ⅰ.
서문
Ⅱ. 시장개방
1.
개요
2.
관세 및 관세 상당치 인하
3.
현행 및 최소시장접근 보장
4.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5.
개도국의 시장개방
Ⅲ. 국내보조
1.
개요
2.
농업보조정책의 분류
3.
국내보조 감축원칙 및 이행수단
4.
던켈초안과 농업협정문과의 차이
5.
국내보조금과 여타 일반보조금과의 관계
참고 총보호측정(AMS)의 유래
Ⅳ. 수출경쟁
1.
개요
2.
감축대상 수출보조금의 유형
3.
수출보조 감축방법
4.
우회적인 수출보조행위의 규제
5.
가공품에 대한 보조한도의 규제
6.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에 대한 규제
7.
수출보조금과 여타 일반보조금과의 관계
Ⅴ. 기타
1.
관세화 특별조치
2.
농업위원회의 약속이행 점검 및 분쟁해결의 기능
제 2편 UR 농업협정문 번역전문
서문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적용대상품목의 범위
제3조
양허 및 감축약속의 법적 형태
제4조
시장접근
제5조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제6조
국내보조의 감축약속
제7조
국내보조에 관한 일반원칙
제8조
수출경쟁에 관한 약속
제9조
수출보조에 관한 약속
제10조
수출보조 감축약속의 우회행위규제
제11조
가공품에 대한 보조한도의 규제
제12조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원칙
제13조
적절한 규제
제14조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조치
제15조
개도국우대
제16조
최빈개도국 및 식량 순수입 개도국
제17조
농업위원회
제18조
약속이행의 점검
제19조
협의 및 분쟁해결
제20조
농업개혁의 지속
제21조
최종규정
부속서
1 협정적용대상품목
부속서
2 국내보조 : 감축약속 면제기준
부속서
3 국내보조 : AMS의 계산
부속서
4 국내보조 : EMS의 계산
부속서
5 제 4조 2항하의 특별취급
부속서
5에 대한 첨부
제 3 편 UR 농업협정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