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문 모형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와 전망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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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두 부문 모형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와 전망

1993.12.01 33928

과제성격

기타연구(M034)
저자

이정환
등록일

1993.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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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 1장 서론4
제 2장 경제 성장과 부문간 생산성 격차 변화
1. 부문간의 생산성 격차 결정모형7
2. 농업의 상대생산성 변화요인 분해10
제 3장 농업 취업자 감소와 노령화
1. 농업 취업자의 감소 경로17
2. 농업 취업자의 노령화 경로28
3. 농업 취업자 감소와 노령화 법칙성과 정책의 방향37
제 4장 농지 유동과 규모의 경제성 변화
1. 농지가격의 결정모형40
2. 농지가격의 변화에 관한 실증 분석42
3. 농지 소유와 림대차 변화43
4. 지대 부담능력의 규모간 차이와 규모분포의 변화47
5. 농지정책의 전환 방향52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최근의 한국 농업은 GATT체제 아래서 BOP 조항을 졸업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시장개방이라는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구조 조정문제가 농업정책에 중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농업구조 조정에 대해 정책 입안자나 학자들간에 많은 의견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정에 따라 농업구조 조정에 대한 정책방향 또한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2)따라서 선·후진국의 경험과 함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농업문제를 경제성장과
농업관계라는 틀 속에서 조명하여 농업구조 변화를전망하고, 이에 따라
농업구조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경제성장단계에따라 새로이 정럽할 필요성이 있다.
(3)선·후진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①수요 변화에 상응하는 생산전환, ②산업구조
변화에 상응하는 노동력 배분, ③노동력 감소에 상응하는 농지유동 측면에서 고찰하여
농업부분 조정의 경험법칙을 도출한 후 이러한 조정이 우리 나라의 경우 얼마나
낙관적으로 전망될 수있고, 경제발전과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는가? 그리고
그 속도를 얼마나 낙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농업구조정책의
내용과 그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영국, 네덜란드, 독일, 뎬마크, 프랑스, 미국, 일본등 선진 7개국과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농업구조 변화를 분석 비교해서 그 공통성을 파악하고,
그 공통성을 규명함으로서 경제 성장과 농업구조 변화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2)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간의 생산성 변화의 법칙, 농업노동력 감소와
노령화의 법clr, 농지 유동과 규모분포 변화의 법칙성을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요약
(1)농업부문의 상대 생산성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점차로 악화되다가 농업의
고용비중이 충분히 감소하면 드디어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환한다. 즉, 농업
부문의 상대 생산성은 경제 발전에 따라 U자모양을 나타내며 변화된다.
(2)기존농업 취업자의 전직 이동률은 매우 낮고, 따라서 기존농업 취업자의 감소는
대부분 사망, 은퇴 등과 같은 자연 감소요인에 의하여 감소한다. 또한 비농업 부분의
고용 증가는 대부분 신규업자에 의하여 충당된다. 따라서 농업취업자의 감소 과정은
세대교체를 필요로 하는 긴 과정일 수밖에 없다.
(3)농업취업자의 노령화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고, 또 경제발전
후기에 이르러 서서히 소멸된다.
(4)경제발전에 따라 농지가격이 수익시가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고,
이것은 비농업부문의 토지 수요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농지 유동은
임대차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없다.
(5)경제발전 초기에는 대농의 지대부담 능력이 소농에 뒤지지만 점차로 그
대소관계가 역전된다. 따라서 농지의 유동 방향도 중농집중으로부터 대농집중으로
전환되어 대농화의 속도가 가속된다.
4. 연구결과의 활용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