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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산물 가격정책
목차
제 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물가변동 형태와 그 원인
3. 농산물가격의 기능
4. 연구분석의 범위
제 2장 농산물 가격정책의 문제
1. 농산물가격과 물가안정
물가변동 / 농산물가격의 변동 패턴 / 농산물가격의 파급효과
2. 농산물가격과 농가소득
도농간의 소득격차 /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농업소득과 농산물가격 / 농가계층간의 소득격차
3. 농산물가격과 소비자 가계비
4. 농산물가격과 식량자급도
5. 가격정책과 재정부담
제 3 장 정책농산물의 수급반응과 가격변동 분석
1. 정책농산물의 수급반응 분석
수요 분석모형 / 분석범위와 자료 / 수요함수의 계측결과
가격 및 소득탄성치 비교검토
2. 정책농산물의 가격신축성
가격신축성 분석모형 / 분석범위와 자료
가격신축성함수 유도결과 / 가격예측과 수급조절량 추정
3. 정책농산물의 공급반응 분석
공급반응 분석모형 / 분석범위와 자료 / 공급함수 유도결과
장기공급함수와 탄성치
4. 농산물가격의 특성과 변동 패턴
농산물가격의 특성 / 농산물가격의 변동모형과 주기분석
제 4 장 정책농산물의 시장구조와 가격형성
1. 시장구조론과 자율시장
시장구조 / 시장행위 / 시장성과 / 자율시장
2. 곡물시장의 구조와 가격형성
곡물 시장구조 / 곡물 시장행위 / 곡물 시장성과
3. 청과물의 시장구조와 가격형성
청과물 시장구조 / 청과물 시장행위 / 청과물 시장성과
4. 축산물의 시장구조와 가격형성
축산물 시장구조 / 축산물 시장행위 / 축산물 시장성과
제 5 장 농산물 가격정책의 현황과 문제
1. 농산물 가격정책의 법적 근거
농산물가격유지법 / 양곡관리법 / 농업기본법과 가격예시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과한 법률
2. 곡류 가격정책의 현황과 문제
곡가정책의 변동과 교훈 / 양곡수매와 이중곡가제
양특적자와 그 영향
3. 청과 및 특용작물의 가격정책 현황과 문제
가격지지 및 안정화정책과 수매비축 / 예시가격정책과 계약재배
4. 축산물 가격정책의 현황과 문제
육류 가격정책 / 계산물 및 우유 가격정책
5. 수매비축사업의 효과분석
수매효과 추정모형 / 비축량의 방출효과 추정모형
수매 및 비룩효과 추정결과
제 6 장 농산물 가격정책의 모형
1. 가격정책 문제와 추구목적
2. 농산물가격의 지지정책
정부수매 / 결손지불 / 수입억제 / 수출보상
3. 농산물가격의 안정화정책
완충비축제 / 유통쿼타 / 담보융자 / 출하조정
가격차별 / 계약생산
4. 농업소득의 평준화정책
5.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격정책
제 7 장 농산물 가격정책의 체계화
1. 정책의 개념과 가격정책 목표
정책의 개념 / 가격정책의 목표 / 정책변수의 선정과 조정
2. 정책대상품목의 선정원리
3. 곡물 가격정책 재정립
문제의 소재와 정책목표 / 곡물저장이론
적정 판구매시기 분석 / 곡가정책 대안
4. 청과물 가격정책 방향
청과물의 특성과 시장구조 / 정책목표와 가격정책 방향
5. 특용작물의 가격정책 정착
특용작물의 분류와 정책목적 / 예시가격제와 수매
계약생산과 농업개발
6. 축산물 가격정책 조정
축산물 가격변동의 특성과 정책목적 / 육류 가격안정대제
우유 가격파별정책
7. 적정비축규모의 추정
부록 : 선진자국의 농산물의 가격정책
1. EEC의 가격정책
가격정책 수단 / 곡물 가격정책 / 축산물 가격정책
청과물 가격정책
2. 스웨덴의 가격정책
생산자 가격정책 / 소비자 가격정책
3. 미국의 가격정책
농업정책의 역사적 고찰 / 곡류 가격정책
우유 가격차별정책
4. 일본의 가격정책
미곡 관리가격제 / 맥류의 최저가격보증제
서류의 최저가격보증제 / 대두 및 유채의 교부금제
육류의 안정대가격제 / 우류 보증가격 및 유제품 안정지표가격제
계란의 결손보상제 / 채소 가격보전 및 시장격리제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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