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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성장과 미곡정책

1984.06.01 16318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연구총서(S014)
  • 저자
    김형화, 김병택
  • 등록일
    1984.06.01
  • 연구주제
    농업생산유통.
원문보기
목차


서장 연구과제와 분석방법
1. 본연구의 과제
2. 분석방법
3. 본연구의 구성
제 1 장 쌀의 수급구조 및 미곡정책의 장기적 변천 메카니즘
1. 과 제
2. 쌀 수급구조의 변천 메카니즘
광복전 쌀과 곡물의 수급현황 / 광복후 쌀 및 주요곡물의 수급현황
쌀 구습구조의 변천과 미곡정책
3. 사회·경제정책과 미곡정책
4. 농업외부적 요인과 미곡정책의 변천
물가안정정책과 미곡정책 / 도매물가변동과 미곡정책 / 경제성장정책과 미곡
정책 / 사회가치관과 미곡정책
5. 맺는말
제 2 장 미곡시장 전면통제의 경제분석
1. 과 제
2. 미곡시장 전면통제의 배경
3.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정책목표 / 전면통제의 실시내용
4. 정책효과의 이론적 분석 및 효과
미곡시장 전면통제의 이론적 분석 / 사회안정화효과 / 물가안정효과 / 미곡
생산자 계층간 소득격차의 축소 / 소비자에게로 생산자 잉여 이전
5. 맺는말
제 3 장 정부관리미 보호정책의 경제분석
1. 과 제
2. 미곡시장이 전면통제로부터 부분통제로 변환된 배경
3. 농지세 현물납부제의 경제분석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 실시내용/ 정책효과와 그 평가
4. 농지개혁을 통한 정부관리비 보호와 그 평가
농지개혁의 배경 / 농지개혁의 실시 내용 / 농지개혁을 통한 정부관리미 보
호
5. 미비교환제의 효과분석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 실시내용 / 정책효과
6. 맺는말
제 4 장 미국 잉여농산물도입의 경제분석
1. 과 제
2. 미국의 잉여농산물 처분내용
3. 미국 잉여 농산물의 도입
잉여농산물 도입 배경 / 잉여 농산물 도입량
4. 잉여 농산물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
물가안정효과 / 외화절약에 의한 경제성장에의 공헌
5. 잉여농산물 도입이 국내농업에 미친 영향
맥류의 시장가격과 생산에 미친 영향 / 미가에 주는 영향
6. 잉여농산물 도입과 미곡정책
7. 맺는 말
제 5 장 미곡담보융자제의 경제분석
1. 과 제
2. 농산물가격변동 분석
이절변동 / 추세변동과 주기변동
3. 가격안정정책의 이론적 검토
4. 미곡담보융자제의 가격
정책배경과 정책과제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 정책효과분석
5. 맺는 말
제 6 장 정부매입제의 경제분석
1. 과 제
2. 경제성장정책과 미곡정책의 목표
3. 정부매입제의 단계구분
4. 1950년대 정부매입제의 효과분석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 정책평가
5. 가격안정정책으로서의 정부매입제의 경제분석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 실시내용 / 경제이론분석
정책효과분석과 평가
6. 이중미가제의 경제분석
정책배경과 정책목표 / 실시내용 / 이중비가제의 경제이론분석
정책효과분석
7. 정책미가의 결정기준과 정부매입가격의 생산비보상수준
정책미가의 결정수준 / 정부매입가격과 생산비
8. 맺는 말
제 7 장 수도 다수성 신품종 도입의 경제분석
1. 과 제
2. 신품종의 개발 보급과 수도작의 기술혁신
3. 수도작소득극대화를 위한 신품종 최적도입률분석
과제와 방법 / 신품종과 일반품종의 요소투입 및 수익성 비교분석
수도작소득 극대화방안에 관한 선형분석 / 정책적 함축성
4. 신품종 도입후의 미가형성
미곡 품종별 가격비교 / 일반품종과 신물종간의 가격차 확대원인
5. 신품종 쌀 이중가격제의 경제분석
정책배경과 목표 / 실시내용 / 정책효과와 그 평가
6. 맺는 말
제 8 장 미곡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1. 과 제
2. 고도경제성장과 미곡정책의 역할
1980년대의 경제성장정책과 농업의 위치 / 고도경제성장정책과 미곡정책의
과제
3. 경제발전과 식품소비패턴의 변화
4. 쌀 수요의 포화수준과 국내자급 달성가능성에 관한 분석
쌀 수요의 포화수준 / 쌀 수요예측 / 살의 국내자급 달성가능성과 과잉미의
발생가능성
5. 미곡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미곡정책의 당면과제 / 미곡정책의 발전방향
6. 맺는 말
종장 요약 및 결론
1. 본서의 요약
2. 결 론

요약문

저자정보
김형화Kim, Hyeong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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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화Kim, Hyeong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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