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
- 연구보고서
- 농촌경제
- 세계농업정보
- 개요
- 자료집
- 채용안내
- 원장 인사말
- 인권경영비전
- 안내
- 경영정보공시
- 국내
- 제1장 총칙
- ESG경영목표및전략
- 수시연구과제
- 논문기고안내
- 해외곡물시장동향
- 정보그림
- 채용공고
- 원장 약력
- 인권경영 추진체계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 사전정보공표
- 국외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ESG경영 추진체계
- 2024년 기본·일반연구보고서
- 논문작성도우미
- 농축산물수입동향(FTA)
- 조사결과
-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 역대 원장소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
- KREI 핵심정보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ESG 실천과제 및 추진성과
- 관련자료
- 인권경영 활동/교육
- 참고자료
- KREI RESEARCHER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ESG성과평가
- 인권경영 지침/자료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 ESG경영위원회 운영기준
- 제6장 보칙
연구보고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체계 개선방안

목차
서론
이론적 배경
시장개방과 보상체계의 현황과 문제
선진국 보상체계 사례조사
보상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한국의 농업부문 보상체계 평가
결론
요약문
우리나라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직간접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직접지불을 포함한 국내 농업부문 보상체계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미 FTA가 타결되었고, 조만간 DDA 협상 타결이 예상되면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추가대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보상체계를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우선 보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보상의 개념, 보상의 근거, 시장개방의 범위,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보상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개입가격 인하, 관세 인하, 수입 허용과 같은 시장개방, 무역자유화에 따른 보상사례를 스웨덴,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상체계 설계를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보상의 기본원칙을 도출하였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부대책으로 직접보상과 간접지원을 소개하고 직접보상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직접보상과 관련하여 DDA, FTA 협상 진행과 국내보조 준수사항이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의 세부사항별로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suggestion on how to renovate current compensation policies for agricultural market openness in Korea in order to accommodate further policy reforms including FTA and DDA negotiation that will be materialized in near future.
For this, we reviewed theories that support making a compensation for policy reform. The items organizing compensation policies related with “for whom, when, how” was discussed. Reviewing the cases of policy reform and adjustment assistance in Sweden, United Sates, and Australia, we extracted an implication on our compensation policy complex renovation. The review and analysis on current compensation measures for agricultural market openness in Korea were conducted.
Korea has been opened its agricultural market since 1978 when cumulated trade surplus became an pressure for market opening. In 2004, Korea made an FTA with Chile and introduced direct compensation for fruits and for closing the orchard. In the same year, rice income compensation measure is started in response with continuous price fall and abrogation of purchasing autumn rice by government.
The discussion of problems in current compensation measures includes the items organizing program that is defined in the study as well as existence of upper limit, precondition to become an candidate, price or income standard, and stability of budget.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is proposed, which are compensation policies are supposed to be targeted and no over paid, not contradicted with purpose of policy reform, to be efficient in cost, to be transitional and easily removed once it is due, to be mixed with direct payment, indirect assistance, and implicit assistance, and to mixed with be ex-ante and ex-post.
For the current compensation policies including direct payment and indirect assistanc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is made. Assistance for closing orchard and rice income compensating fixed payment are transitional and to be defined its due date. Measures, linked with production, such as Rice income compensating cyclical payment, FTA compensating payment, and calf price compensating payment are to be combined with farm income stabilization program, which are prepared for launching and checking its reliability. Indirect assistance to level up compatibility of farmers will be more important as we further open the market.
Researchers: Chong Hogun, Oh Naewon
E-mail address: hogunc@krei.re.kr
저자정보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판매서점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
상세정보 조회25486
-
좋아요0
-
다운로드14
같은 분야 보고서
-
식량 위기에 관한 인식 및 대응 현황 조사 분석
최윤영2024.12.30KREI 보고서 -
농업인 디지털정보화 증진 방안 연구
심재헌2024.10.30KREI 보고서 -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 초점집단토론 자료(1)
김정섭2024.12.30KREI 보고서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 (1/2차년도)
박미성2024.12.30KREI 보고서 -
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산업화 방안연구(1/2차년도) - 종자 및 마이크로바이옴산업 중심으로
윤종열2024.12.30KREI 보고서 -
2024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김수린2024.12.30KREI 보고서 -
농촌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저출생·초고령화 대응 과제 : 초점집단토론 자료(2)
김정섭2024.12.30KREI 보고서 -
지역별 농지거래 실태 분석
채광석2024.12.30KREI 보고서 -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1/2차년도)
김정섭2024.12.30KREI 보고서 -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농식품산업 업(리)사이클링 전략 연구
우병준2024.12.30KREI 보고서
- 다음글
- 오리, 꿀벌, 산양, 사슴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 이전글
- 농식품 감모 및 폐기 통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