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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2/3차 년도)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식량안보와 해외농업개발
제3장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제4장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전략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지난 2007년과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식량수입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 밀 수출 금지조치에서 나타난 것처럼 특정 국가에서의 식량문제가 곧바로 전 세계의 식량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식량안보에 대비하여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그 동안 시행되었던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실태와 성과를 점검해 보며, 식량안보와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식량안보시대가 도래하였고 우리나라도 왜 식량안보에 적극 대비해야 하는지를 검토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식량안보를 정의해 보고 이에 따른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해 보았다. 아울러 새롭게 개발된 식량안보지수가 해외농업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시행해 왔던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여 향후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 연구이다.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존재한다. 이는 과거 해외농업개발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해외농업개발의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After the global food crisis that took place in 2007 and 2008, food import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actively took part in discussion on food security, and the competition to secure food resources is becoming more intense around the world. Since 2008, China, Japan and GCC(Gulf Cooperation Council) countries have been competing against one another to secure overseas farmlands. Those countries are, in particular, looking to farmlands in Africa and Southeast Asia and are in the process of securing numerous overseas farmlands, with the combined number of overseas farmlands that were secured by those countries standing at more than 100 in 2008 alone.
Korea, for its part, is coming up with ways to increase food self-sufficiency rate for food security, and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es. As part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Korea established 10-year-plan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June 2008 and has been carrying out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since 2009. Although Korea came to establish the system in place to support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t a policy level, but we need to establish an effective operating system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given that Korea's entry into this field is relatively new and competition ove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s getting intense around the world.
Among other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carried out after 10-year-plan for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establish the necessary complementary measures, and improve the relevant institutions.
Amid increasing discussion over food security among food importing countries after 2007 and 2008 global food shortage crisis and rapid increase in international agricultural investment through securing of overseas farmlands, there exist two opposite views on securing of overseas farmlands: negative view that securing overseas farmlands equals Neo-Imperialism or Land Grab, and positive view that it is a new opportunit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or the win-win strategy for countries. In order to facilitate a responsible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investment,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 that can allow for win-win situation where both investing country and recipient country benefit.
Researchers: Yong-taek Kim, Tae-jin Kwon, Byeong-Ryul Kim, Ik-su Jun, Jong-Yeol Yoon, Minji Nam and Urim Cho
E-mail address: yong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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