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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일반 현황
제3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제4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제5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관련 외국의 사례
제6장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많은 농어업인들이 제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나 통계자료는 별로 없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고가 되고,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benefit of farmers and fishermen,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3)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blind spot of the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of farmers and fishermen.
Research methods includ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field survey, mail survey, analysis of foreign cases, re-analysis of previous panel data, and so on. Existing related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400 farmers and fishermen. The mail survey was conducted among 215 field monitors of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In the aspect of requirement,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blind spot of the health insurance of farmers and fishermen are as follows: 1)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farmers and fishermen on the health insurance, and 2) application of payment notice. In the aspect of allowance,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blind spot of the health insurance of farmers and fishermen are as follows: 1) partial support of the health insurance payments for low income farmers and fishermen, and 2) reinforcement of protective medical service.
In the aspect of subscription,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blind spot of the national pension of farmers and fishermen are as follows: 1)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farmers and fishermen on the national pension, 2) application of payment notice, and 3) reinforcement of credit system.
In the aspect of benefit,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blind spot of the national pension of farmers and fishermen are as follows: 1) the improvement of pension amount, and 2) improvement of farmland pension.
Researchers: Dae-Shik Park, Kyeong-Hwan Choi, Kang-Ho Kim, Seung-He Rhu
Research Period: 2011. 5 ~ 2011. 11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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