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
- 연구보고서
- 농촌경제
- 세계농업정보
- 개요
- 자료집
- 채용안내
- 원장 인사말
- 인권경영비전
- 안내
- 경영정보공시
- 국내
- 제1장 총칙
- ESG경영목표및전략
- 수시연구과제
- 논문기고안내
- 해외곡물시장동향
- 정보그림
- 채용공고
- 원장 약력
- 인권경영 추진체계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 사전정보공표
- 국외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ESG경영 추진체계
- 2024년 기본·일반연구보고서
- 논문작성도우미
- 농축산물수입동향(FTA)
- 조사결과
-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 역대 원장소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
- KREI 핵심정보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ESG 실천과제 및 추진성과
- 관련자료
- 인권경영 활동/교육
- 참고자료
- KREI RESEARCHER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ESG성과평가
- 인권경영 지침/자료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 ESG경영위원회 운영기준
- 제6장 보칙
연구보고서
비축사업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비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비축사업의 평가
제4장 비축사업 평가지표 개선방안
제5장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용방안
요약문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성출하기에 수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수매비축제도와 수급상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통하여 비축을 실시하는 수입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비축물량을 시장에 방출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생산자 소득이 안정되고 소비자 후생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향후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비축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발전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축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KREI-KASMO를 이용하여 수매비축사업 및 정부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과 관련된 비축사업의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축사업을 통하여 수매 및 방출을 실시하였을 때 시장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government is running Purchase and Reserve System to purchase storable agricultural products during the main sale seasons to support farm price and Import and Reserve System to reserve imported products which is not sufficient for supply and demand only by domestic production. From nowadays,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market is accelerating and self-controling function of producer group for supply and demand is considering more importantly that suggestion of an objective eval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and analyzes effect of Reserve System -related to chillie, garlic, onion, sesame, soybean and red bean- running by government through state trading using KREI-KASMO. In addition, we suggest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seek development plans for Reserve System.
In this study, we pointed out some problems of Reserve System such as decreasing domestic acreage, incomplete self-controling function of producer group for supply and demand and continuous increase in reserve cost and TRQ handling of private sector.
We implemented post evaluation(such as producer's surplus and consumer's surplus) based on the estimation of the domestic market price change according to the change of market supply caused by Reserve System in the past using KREI-KASMO 2011 model. In this analysis, we excluded government revenues from the Reserve System. And for the effect analysis of Reserve System, we supposed that there was no reserves in the past(made a scenario) based on the past governments' reserve quantities(baseline).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social welfare of Purchase and Reserve System for soybean and garlic during the recent six years(2006~2011) was estimated to 6,770 million won. On the other hand, social welfare of Import and Reserve System for 6 products during the recent six years(2006~2011) was estimated to 945.5 billion won.
The Reserve System is highly likely to be undervalued by using current evaluation indicators. To solve this problems, C.V.(coefficient of variation) of off-season wholesale prices is considered for an alternative. As a result of new evaluation indicators, 2009/10 target value of Reserve System was not accomplished, but 2010/11 target value was accomplished.
Operation of the reserve system can be improved if 1) some amount from contract cultivation can be used for Purchase and Reserve System, especially Chinese Cabbage, 2) diversification of import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a foreign corporation are considered for Import and Reserve System, and 3) professionalism of Reserve System management is required.
Researchers: Byoung-Ok Choi, Suk-Ho Han, Jun-ho Seung and Urim Cho
Research period: 2011. 12. - 2012. 5.
E-mail address: bochoi@krei.re.kr
저자정보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판매서점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
상세정보 조회39154
-
좋아요0
-
다운로드2
같은 분야 보고서
-
노지 원예농업의 스마트화 실태와 과제
구자춘2024.10.30KREI 보고서 -
대체식품 시장 변화에 따른 축산업의 대응 과제
이용건2024.10.30KREI 보고서 -
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최병옥2024.10.30KREI 보고서 -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위험 요인 분석과 대응 방안연구
김종진2024.10.30KREI 보고서 -
수직농장의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
서대석2023.09.30KREI 보고서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현황과 시사점
김병률2023.12.30KREI 보고서 -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3/3차년도)
김병률2023.12.30KREI 보고서 -
2023('22년 기준)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박기환2023.12.30KREI 보고서 -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방안 도출
송치홍2022.12.30KREI 보고서 -
플랫폼 기반의 농산물 유통서비스 활성화 방안(2/3차년도)
김성우2022.12.30KREI 보고서
- 다음글
- 식품산업 동향분석 및 전망
- 이전글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 심층평가 : 2011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