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
- 연구보고서
- 농촌경제
- 세계농업정보
- 개요
- 자료집
- 채용안내
- 원장 인사말
- 인권경영비전
- 안내
- 경영정보공시
- 국내
- 제1장 총칙
- ESG경영목표및전략
- 수시연구과제
- 논문기고안내
- 해외곡물시장동향
- 정보그림
- 채용공고
- 원장 약력
- 인권경영 추진체계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 사전정보공표
- 국외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ESG경영 추진체계
- 2024년 기본·일반연구보고서
- 논문작성도우미
- 농축산물수입동향(FTA)
- 조사결과
-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 역대 원장소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
- KREI 핵심정보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ESG 실천과제 및 추진성과
- 관련자료
- 인권경영 활동/교육
- 참고자료
- KREI RESEARCHER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ESG성과평가
- 인권경영 지침/자료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 ESG경영위원회 운영기준
- 제6장 보칙
연구보고서
밭농업 직불제의 생산유발 효과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밭농업 현황과 밭농업 직불제 시행방안
제3장 밭농업 직불제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이 연구에서는 밭농업 직불제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다. 밭농업은 많은 품목을 재배하는 영세한 경영구조이므로 관련 통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자료의 제약으로 정책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밭농업 직불제 대상인 맥류, 잡곡류, 두류, 마늘, 참깨, 땅콩, 고추, 사료작물의 2011년 재배면적은 21만 5,330ha 정도이다. 류별 또는 품목별 재배면적 함수를 추정한 결과 해당 폼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대체 가능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은 줄어드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 추정식을 활용하여 직불제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 정도의 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당 밭작물 재배면적이 영세하고 작부체계가 섬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밭농업 직불제로 인한 재배면적 증가 효과는 분석결과보다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As agricultural environments are expected to change rapidly in the short and long term, several complementary policies are adopted for the Korea-US FTA. One of the policies is to establish a direct payment for upland crop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of a direct payment for upland crops that will be implemented beginning in 2012.
The direct payment is limited to farm households that produce 19 specific upland crop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cultivation area of the 19 crops will expand and the supply and demand will be unbalanced. If the level of production of specific crops increases, the price is expected to decrease, which might result in having smaller income effects. To review and estimate these effects of the policy, we analyze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of the direct payment for 19 upland crops.
In chapter 2,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upland farming and introduce the direct payment for upland crops. In chapter 3, we examine how the new policy would affect production. We use data from KOSIS 1990-2011 on farming areas of each region, prices of crops, and input prices.
In the first step, we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rming areas and prices. In the second step, we examine how the increased income by the direct payment would be converted to higher prices. Using the results in the first step, it is calculated that the direct payment would amount to 400 thousand won. The result also shows that the farming area of 18 upland crops will increase by 2,800 hectares, which is 1.4% of the total cultivation area of the 18 crops in 2011.
Researchers: Dong-Gyu Park, Tae-hun Kim, Mee-bok Kim, Chang-ho Kim
Research period: 2012. 5. - 2012. 7.
E-mail address: dkpark@krei.re.kr
저자정보

저자에게 문의

-
상세정보 조회31029
-
좋아요0
-
다운로드0
같은 분야 보고서
-
식량 위기에 관한 인식 및 대응 현황 조사 분석
최윤영2024.12.30KREI 보고서 -
농업인 디지털정보화 증진 방안 연구
심재헌2024.10.30KREI 보고서 -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 초점집단토론 자료(1)
김정섭2024.12.30KREI 보고서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 (1/2차년도)
박미성2024.12.30KREI 보고서 -
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산업화 방안연구(1/2차년도) - 종자 및 마이크로바이옴산업 중심으로
윤종열2024.12.30KREI 보고서 -
2024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김수린2024.12.30KREI 보고서 -
농촌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저출생·초고령화 대응 과제 : 초점집단토론 자료(2)
김정섭2024.12.30KREI 보고서 -
지역별 농지거래 실태 분석
채광석2024.12.30KREI 보고서 -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1/2차년도)
김정섭2024.12.30KREI 보고서 -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농식품산업 업(리)사이클링 전략 연구
우병준2024.12.30KREI 보고서
- 다음글
-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제도
- 이전글
-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 실태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