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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평가 방법
제3장 지속가능한 축산을 통한 다원적 기능 확산의 가치 추정
제4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요약문
현재 추진 중인 농업가치의 헌법적 명문화 논의를 아우르고 농발계획 등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농정 방향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담고자 할 때,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의 가치 확산을 평가하는 방법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정책 수요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이다. 농업 부문에서 축산 분야는 밀집사육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하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다원적 기능의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진단은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가 상당히 크게 도출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축산 및 이와 결부된 다원적 기능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이러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농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어젠다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Multifunctionality in this study is defined as externalities resulting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It includes positive and negative externalities at the same time, and the improvement in multifunctionality means as reducing negative externalities and increasing positive externalities.
This study consists in three parts. First, we reviewed the methodologies for evaluating multifunctionality. Second,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multifunctionality and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was analyzed. Third, as an empirical example, the willingness to pay (WTP) of public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as estimated. This societal demand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ould reflect the value of improvement in multifunctionality stemming from it.
The choice experiment was applied to evaluate the demand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e identified three attributes of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which are enhancement in breeding conditions, supply of safe livestock products, and decreases in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Given the policy portfolios, respondents were asked to choose the most preferable option. Policy portfolios consisted in policies regarding three attributes and additional taxation for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e results show that WTP for breeding condition enhancement and WTP for supply of safe livestock products are larger than WTP for decreases in negative environmental effects. Also, we found that the aggregated WTP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is quite large. To be specific, the aggregated WTP for sustainable pig production is about 3.7 ~ 4.4 trillion won per year. The aggregated WTP for sustainable cattle production is about 3.4 ~ 3.9 trillion won per year. Lastly, the aggregated WTP for the sustainable chicken production is about 3.4 ~ 4.2 trillion won per yea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correspond to high demand for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by facilitating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sustainable livestock production.
Researchers: Kim Soosuk, Sung Jae-Hoon, Cho Wonjoo, Lee Myunggi, and Lee Sangmin
Research period: 2018. 6. ∼ 2018. 12.
E-mail address: soosu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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