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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식품 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2019.11.30 50063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9-57)
  • 저자
    김상효, 이계임; 임소영; 허성윤; 이욱직
  • 등록일
    2019.11.30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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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식품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제3장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도입 방안
제4장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타 정책과 연계

요약문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2018)와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2019)의 후속 연구로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세부 추진체계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시범사업 및 본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확정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바우처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향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국민 공청회 개최, 선진사례 조사/연수 등의 연구보고서 외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의 5대 기본방향으로 ① 바우처 형태로의 도입 필요, ② 국내 농업과 연계성 강화, ③ 수혜자 특성 및 소비환경에 맞춤형 제공, ④ 식생활교육과 연계, ⑤ 푸드플랜의 틀 안에서 농식품 생산/유통과 연계를 제시하였으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 가구 선정, 지원금액, 대상 지급 식품 등의 도입방안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 →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 바우처(전자카드) 지급 및 농식품 구입 → 대금 정산 및 결과 보고, 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 환류체계 순으로 단계를 구성하여 각 단계별 세부 추진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참고 사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저자정보
김상효
연구위원
소속: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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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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