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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1/3차년도)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녹색경제의 정의 및 필요성
제3장 녹색경제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제4장 녹색경제 실증분석
제5장 농업인 인식조사 및 분석
제6장 주요국의 녹색경제 관련 정책과 시사점
제7장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제8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림업 부문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친환경농업을 확대해야 하나 생산량 감소, 생산비 증가, 초기투자비 상승 등의 도전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저탄소·친환경의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농림업 부문의 녹색기술 이용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농림업 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에 관한 3개년의 연구과제 가운데 ‘녹색기술 이용 활성화방안’을 다룬 1년 차 연구 결과물이다. 여기서는 녹색경제의 정의 및 필요성을 제시하며, 녹색경제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녹색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한계감축비용 분석, 탄소흡수 효과 분석, 녹색기술 도입의 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녹색기술 도입의 애로사항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불평등 관련 인식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EU, 미국, 일본의 녹색경제 관련 기술 및 정책을 소개하였다. 분석 결과와 전문가 대상 기술 및 정책 우선순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인센티브, 간접적 규제, 적정수준 벌채계획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Background and Purpose
○This study is the first year’s research on the green economy revitalization plan in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 First, let’s look at the definition, key concept, and necessity of the green economy in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 Next, we derive practical plans to revitalize green technology, which is known as a key concept in the green economy. The specific purpose of study for the Green Technology Utilization Revitalization Plan is as follows:
○First, systematically evaluate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in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 Second, analyze the Marginal Abatement Cost to use green technology, and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Furthermore, explore issues related to inequality in the use of green technology. Third, based on the farmer survey, analyze in-depth factors that hinder the activation of green technology use. Fourth, use AHP analysis by experts to prioritize policy. Fifth, derive activation plans for the use of green technology, based on policy and project evaluation, empirical research, and hindrance factor analysis.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applied the marginal reduction cost analysis methodology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green technology, used the cohort and optimization models to analyze the carbon absorption effect in the forest sector, and explor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ripple effects based on the environmental input-output tables. We surveyed farmers to examine their perceptions of the green economy and green technology perception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farmers, we used the Probit model and the 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SUBP) model to analyze factors that enhance the use of green technology and improve the inequality of appli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ies. In addition, to set priorities for reduction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experts, we conducted an AHP survey, adjusted the surveyed opinions by using the Delphi metho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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