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
- 연구보고서
- 농촌경제
- 세계농업정보
- 개요
- 자료집
- 채용안내
- 원장 인사말
- 인권경영비전
- 안내
- 경영정보공시
- 국내
- 제1장 총칙
- ESG경영목표및전략
- 수시연구과제
- 논문기고안내
- 해외곡물시장동향
- 정보그림
- 채용공고
- 원장 약력
- 인권경영 추진체계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 사전정보공표
- 국외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ESG경영 추진체계
- 2024년 기본·일반연구보고서
- 논문작성도우미
- 농축산물수입동향(FTA)
- 조사결과
-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 역대 원장소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
- KREI 핵심정보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ESG 실천과제 및 추진성과
- 관련자료
- 인권경영 활동/교육
- 참고자료
- KREI RESEARCHER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ESG성과평가
- 인권경영 지침/자료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 ESG경영위원회 운영기준
- 제6장 보칙
연구보고서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3/5차년도)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
제3장 남북한 정책 방향과 당면과제
제4장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 구상
제5장 농업부문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현재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와 포격을 감행하고 있고 더욱이 제7차 핵실험의 징후까지 있어 군사적 긴장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한편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로 상당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가변성에 따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렇듯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다가갈수록 역설적으로 남북관계가 급반전할 가능성 또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과거 2017년 말과 2018년 사이에 그러했듯이 극적인 반전이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시점을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문제점을 예측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재 상황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축이 될 농업부문의 남북통합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2020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농업부문의 통합 시나리오, 추진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작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첫 번째 통합단계이자 현재 상황인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농업부문 통합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2차년도 연구대상인 대북제재 유지국면에 이어 올해 3차년도 연구에서는 대북제재가 완화하는 국면에서의 농업부문 통합과제와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Background and Purpose
○Sinc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dopte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 1991, they have had the ultimate goal of achieving unification through peaceful coexistence and common prosperity. In order to approach the common goal of unification set between the two Koreas, a process of forming a community and a market is required, starting with exchange and cooperation at a low level and going through sophistication. Currently, even the most bas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uch as food assistance, cannot be implemented due to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obstacles. Nevertheless,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North Korea’s attitude cannot be ruled out as the variabi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rrounding the nation is high and North Korea’s economic difficulties are deepening. In terms of timing, it is necessary to use this time as a time to predict problems in preparation for full-scal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In reality,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to the process of resuming and expand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economic sector. The heterogeneity of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 US-China conflict, the recent COVID-19 pandemic, an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re all intertwined with very multifaceted and complex issues. At the center of these ar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has responded by imposed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increased their intensity, responding to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ere, the interest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cting as the most decisive factor. Therefore,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will depend on the level of economic sanctions relief following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
저자정보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판매서점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
상세정보 조회21107
-
좋아요0
-
다운로드164
같은 분야 보고서
-
식량 위기에 관한 인식 및 대응 현황 조사 분석
최윤영2024.12.30KREI 보고서 -
세계 견과류 산업 동향과 시사점
남경수2024.12.30KREI 보고서 -
중국농업전망(2024~2033)
전형진2024.12.30KREI 보고서 -
에콰도르의 농업 및 화훼산업 동향
채상현2024.11.30KREI 보고서 -
2024년도 중국 농수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2024.07.22KREI 보고서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김라이2024.06.21KREI 보고서 -
International Joint Symposium - Rice Seed Certification and Distribution Systems in Africa
KREI2023.12.30KREI 보고서 -
Current Dynamics of Rice Seed Value Chains in Seven African Countries
차원규2023.12.30KREI 보고서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6차년도) : 아프리카 7개국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향상
차원규2023.12.30KREI 보고서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4/5차년도)
최용호2023.12.30KREI 보고서
- 다음글
- 농촌지역 방문 진료 실태와 개선 과제
- 이전글
-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2/3차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