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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고위험지역 사육제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

2022.12.30 10260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2-58)
  • 저자
    김현중, 이용건; 최진용; 임수현
  • 등록일
    2022.12.30
  • 연구주제
    축산정책과 환경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오리 산업 동향과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분석
제3장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 추진 실태
제4장 오리 사육제한의 방역효과 분석
제5장 오리 농가의 위탁사육 실태 및 설문조사 분석
제6장 오리 사육제한 명령제도 운영 방안

요약문

이 연구는 고위험지역 가축의 사육제한 제도의 방역 효과를 분석하고, 고위험지역 가축 사육 제한 명령 및 보상금 지급 제도 개선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중장기 재정소요액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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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중
연구위원
소속: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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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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