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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농업유전자원법에 관한 고찰

2008.01.01 13140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오윤석
  • 등록일
    2008.01.01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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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인류의 생존과 다양한 수요에 필요한 생물자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생물자원은 인간의 개발활동으로 인하여 감소위협에 처해있고, 자원의 확보?보존 및 이용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률제정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즉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보존?관리 및 이용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또한 잘 보존된 자원을 현재세대를 위하여 활용하고 미래세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전해주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1992년의 생물다양성협약과 2001년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그 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은 국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업유전자원법은 농업유전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국가자산으로서 안전하게 관리?보존 및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확보?수집?목록화?평가?등급화?분양승인?국외반출제한?정보화 등에 관한을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및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등의 관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이 가지고 있는 일부 문제점 즉, 농업유전자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자원이 제외된 것, 농부의 권리와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법률개정 시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Biological diversity is important for the needs of human being. International community endeavors to protect biological resources. In 2007, Korea enacted “the Protection of Law on the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hereinafter “the Law”).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historical background; objectives; use of terms; gener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scope of the Law;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access and us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ystem, facilitation for diversity and use, measures to threats; consultatory committee, central and sub-institutions. This article also noted that the Law has some problems, so I suggest that such problems shall improve by the amending of the Law.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07 Post Doctoral Course Program of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저자정보
오윤석Oh, Yu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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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석Oh, Yu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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